2021. 5.

제235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21 행정사무감사자료

	기획행정국

세  무  과

	□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20년 업무성과 및 반성 …………………………	129
				2.	2020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명시․사고이월 등 포함) ……	130
				3.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131
				4.	2020년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132
				5.	5분 자유발언 조치 결과 ………………………	132
				6.	시정질문 조치 결과 …………………………………	132
				7.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예산, 내용 등) …	132
				8.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	133
				9.	2020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및 처리내역 …	133
				10.	기금 운용 관련사항 ……………………………	133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	134
				12.	용역사업 관련 ………………………………………	135
				13.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사항 ………………………	135
				14.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	135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	135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	136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	136
				18.	2020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	136
				19.	2021년도 명시이월 내역 ……………………………	137
				20.	예산이용, 전용 및 예비비 건별 집행 현황 ……	137

			21.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	137
			22.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	137
			23.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2020년도 반납건) ……	138
			24.	2020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	138
			25.	2020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	139
			26.	2020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	139
			27.	2020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	139
			28.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	139
			29.	소송 사건 현황 ………………………………………	140
			30.	시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 실태현황 ……………	142
			31.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	143
			32.	의견제시에 대한 의회 의견 반영 결과 ……………	143
			33.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	143
			34.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	144
			35.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	144
			36.	업무협약(MOU) 등 체결 현황 ……………………	144

	□		과 요구사항
				1.	지방세 부과 현황 ……………………………………		147
				2.	지방세 심사·심판청구 내역 ………………………		148
				3.	지방세 세원조사 추징실적(세액 300만원 이상) …………		154
				4.	징수유예 결정내역(세액 100만원 이상) ………………		161
				5.	개별주택가격 조사 추진 내역 …………………………		162
				6.	지방세 감액 현황 ………………………………………		163
				7.	지방세 감면 내역(500만원 이상) ……………………		165
				8.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실적 ……………………………		200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20년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세무과장		박 인 곤	□
작성자	:	세정계장		김 진 태	□

□ 성      과

❍ 세입확충 노력 강화로 지방 자주재원 확충

[2020년 지방세(현년도분) 세입결산]                     (단위 : %, 백만원)

구 분	본예산	최종예산(A)	결산액(B)	비율(B/A)	비 고
합 계	253,825	263,833	285,872	108.3
시 세	156,698	156,698	167,542	106.9
도 세	97,127	107,135	118,330	110.4

❍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로 탈루·은닉세원 발굴

▸ 추징실적 : 목표 1,230백만원 / 실적 1,629백만원

❍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통한 합리적인 과표체계 확립

❍ 납세자 권익 향상을 위한 세무서비스로 신뢰세정 구현

▸ 적극적인 지방세 홍보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지방세정 운영

⇨ 신고납부 사전안내, 비과세·감면 안내문 발송 등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

⇨ 마을세무사 운영 활성화 노력 (조례 제정 및 홍보 강화)

▸ 시민의 납세 편의를 위한 시책 추진

⇨ 신용카드, 위택스, 모바일, 가상계좌 납부, CD/ATM 등 전자납부 시행

⇨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편의를 위한 함열신고센터 운영

▸ 코로나19 직·간접 피해 납세자에 대한 지방세 세제지원

⇨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71건, 1,945백만원)

□ 반    성

❍ 적극적이고 정확한 세수 추계 미흡

⇨ 유동적인 경제여건 및 세입 특수 요인을 면밀히 파악하여 세수오차 최소화

❍ 세무조사 실적 세수 분석 미흡

⇨ 목표 1,230백만원, 실적 1,629백만원

2. 2020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세무과장		박 인 곤	□
작성자	:	세정계장		김 진 태	□

【2020. 12. 31현재】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 산 현 액				지출액 (B)	이월액 (C)	반 납 예정액 (D)	잔 액 (A-B-C-D)	비율 (B/A)	비고
				계 (A)	2020 예산액	명 시 이월액	사 고 이월액
세무과				1,071,435	1,071,435	0	0	1,070,713		580	142	99.9
	재정지원			1,034,450	1,034,450	0	0	1,033,728		580	142	99.9
		자진납부풍토조성		286,172	286,172	0	0	286,172			0	100.0
			지방세 납부홍보	12,360	12,360	0	0	12,360			0	100.0
			납세자 편의시책추진	28,200	28,200	0	0	28,200			0	100.0
			지방세 정보화구현	220,315	220,315	0	0	220,315			0	100.0
			지방세정 업무연찬	25,297	25,297	0	0	25,297			0	100.0
		지방세수확충		748,278	748,278	0	0	747,556		580	142	99.9
			지방세부과	351,281	351,281	0	0	350,701		580	0	99.8
			과세자료 조사 및 정비	14,144	14,144	0	0	14,144			0	100.0
			개별주택 가격조사	377,552	377,552	0	0	377,552			0	100.0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운영	5,301	5,301	0	0	5,159			142	97.3
	재무활동			190	190	0	0	190			0	100.0
		보전지출		190	190	0	0	190			0	100.0
	행정운영경비			36,795	36,795	0	0	36,795			0	100.0
		기본경비		36,795	36,795	0	0	36,795			0	100.0

3.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확인자	:	세무과장		박 인 곤	□
작성자	:	세정계장		김 진 태	□

□ 총 3건 / 완료 3건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지방세 감액 관련 ▸납세자 착오 건수가 증가하는 것은 부과전 실태조사가 미비한 것으로 판단됨. 향후 철저한 실태조사로 착오건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감액사유 건 중 97%가 국세경정 및 자동차이전 등의 사유로 발생하였으며, 자동차세 연납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상승하고 있음. ▸ 향후 부과전 철저한 실태조사로 감액사유 발생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2	•지방세 감면 관련 ▸지방세 감면시 관련 법규 및 절차를 세심하고 충분하게 검토하여 감면하고 대상자에게 고지를 정확하게 하기 바람.	▸지방세 감면 시 감면신청서와 관련 규정을 철저히 검토 후 감면결정하고 규정에 따라 감면 결정 사항을 통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더욱 면밀하고 충분한 검토 후 감면결정하고 결과통지를 더욱 철저히 하겠음
3	•세무민원실 운영 관련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위해 민원전담 직원을 배치하여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노약자 ·장애인 세무민원 전담 창구 담당을 지정하여 일반 세무 민원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음.

4. 2020년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확인자	:	세무과장		박 인 곤	□
작성자	:	세정계장		김 진 태	□

해 당 없 음

5. 5분 자유발언 조치 결과

확인자	:	세무과장		박 인 곤	□
작성자	:	세정계장		김 진 태	□

해 당 없 음

6. 시정질문 조치 결과

확인자	:	세무과장		박 인 곤	□
작성자	:	세정계장		김 진 태	□

해 당 없 음

7.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예산, 내용 등)

확인자	:	세무과장		박 인 곤	□
작성자	:	세정계장		김 진 태	□

해 당 없 음

8.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확인자	:	세무과장		박 인 곤	□
작성자	:	세정계장		김 진 태	□

해 당 없 음

9. 2020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및 처리내역

확인자	:	세무과장		박 인 곤	□
작성자	:	세정계장		김 진 태	□

해 당 없 음

10. 기금 운용 관련 사항

확인자	:	세무과장		박 인 곤	□
작성자	:	세정계장		김 진 태	□

해 당 없 음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확인자	:	세무과장		박 인 곤	□
작성자	:	세정계장		김 진 태	□

□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

(단위 : 천원)

위원회명	설치근거	구성 인원	임기	연임 제한	운영횟수			수당지급현황
					계	대면	서면	예산액	지급액	불용액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세기본법제147조	17명	2년	없음	3	1	2	700	700	0

□ 지방세심의위원회 명단

직 위	소 속	소속기관 직위	성 명	위촉일	임 기	비고
위원장	세무사 김성수사무소	세 무 사	김성수	2020. 9. 1.	2020.9.1.~2022.8.31.	위촉직
부위원장	익산시청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2020. 7.24.	재 직 기 간	당연직
위원	익산시청	세무과장	박인곤	2020. 1. 6.	〃	〃
〃	익산시청	징수과장	모종환	2020. 1. 6.	〃	〃
〃	서해대학	교수	정덕주	2020. 9. 1.	2020.9.1.~2022.8.31.	위촉직
〃	원광대학교 대학원	교수	윤상민	2020. 9. 1.	〃	〃
〃	원광대학교 경영대	교수	황진수	2020. 9. 1.	〃	〃
〃	세무사 김미경사무소	세무사	김미경	2020. 9. 1.	〃	〃
〃	세무사 정승아사무소	세무사	정승아	2020. 9. 1.	〃	〃
〃	세무사 류재신사무소	세무사	류재신	2020. 9. 1.	〃	〃
〃	세무사 김병윤사무소	세무사	김병윤	2020. 9. 1.	〃	〃
〃	법무법인 바른솔	변호사	김종성	2020. 9. 1.	〃	〃
〃	태평양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박영선	2020. 9. 1.	〃	〃
〃	대한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양은지	2020. 9. 1.	〃	〃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익산지회	익산지회장	김진대	2020. 9. 1.	〃	〃
〃	국세청 국세탈세 지킴이		이장택	2020. 9. 1.	〃	〃
〃	(사)농촌이민 여성센터	이사장	최영이	2020. 9. 1.	〃	〃

□ 회의록 공개 일자

위원회명	회의 구분	회의일자	공개 일자	공개 방법	미공개사유	비고
지방세심의위원회	대면	2020.10.1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회의록 비공개사유 홈페이지 게시함

12. 용역사업 관련

확인자	:	세무과장		박 인 곤	□
작성자	:	세정계장		김 진 태	□

해 당 없 음

13.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 사항

확인자	:	세무과장		박 인 곤	□
작성자	:	세정계장		김 진 태	□

해 당 없 음

14. 각종 공사 설계 변경상황

확인자	:	세무과장		박 인 곤	□
작성자	:	세정계장		김 진 태	□

해 당 없 음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확인자	:	세무과장		박 인 곤	□
작성자	:	세정계장		김 진 태	□

해 당 없 음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확인자	:	세무과장		박 인 곤	□
작성자	:	세정계장		김 진 태	□

해 당 없 음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1억원 이상)

확인자	:	세무과장		박 인 곤	□
작성자	:	세정계장		김 진 태	□
작성자	:	과표계장		황 금 철	□

(단위 : 천원)

사 업 명	구분	예 산 액	집 행 액	잔 액	비고
개별주택가격 조사	계	377,552	377,552	0
	국비	188,776	188,776	0
	시비	188,776	188,776	0

18. 2020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확인자	:	세무과장		박 인 곤	□
작성자	:	세정계장		김 진 태	□

해 당 없 음

19. 2021년도 명시이월 내역

확인자	:	세무과장		박 인 곤	□
작성자	:	세정계장		김 진 태	□

해 당 없 음

20. 예산 이용, 전용 및 예비비 건별 집행현황

확인자	:	세무과장		박 인 곤	□
작성자	:	세정계장		김 진 태	□

해 당 없 음

21.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확인자	:	세무과장		박 인 곤	□
작성자	:	세정계장		김 진 태	□

해 당 없 음

22.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확인자	:	세무과장		박 인 곤	□
작성자	:	세정계장		김 진 태	□

해 당 없 음

23. 국․도비 반납현황 및 사유(2020년도 반납건)

확인자	:	세무과장		박 인 곤	□
작성자	:	세정계장		김 진 태	□
작성자	:	세무조사계장		임 태 수	□
작성자	:	과표계장		황 금 철	□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반 납 액			반납사유	비고
			합계	집행잔액	이자
개별주택가격조사	192,276	192,276	190	0	190	· 발생이자
도·시·군 합동 세무조사추진	1,000	420	580	580	0	· 집행잔액	도 비 (예정)

※ 2021년 반납예정 건 포함(2020년도 사업)

24. 2020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 사업현황

확인자	:	세무과장		박 인 곤	□
작성자	:	세정계장		김 진 태	□

해 당 없 음

25. 2020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확인자	:	세무과장		박 인 곤	□
작성자	:	세정계장		김 진 태	□

해 당 없 음

26. 2020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확인자	:	세무과장		박 인 곤	□
작성자	:	세정계장		김 진 태	□

해 당 없 음

27. 2020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세무과장		박 인 곤	□
작성자	:	세정계장		김 진 태	□

해 당 없 음

28.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확인자	:	세무과장		박 인 곤	□
작성자	:	세정계장		김 진 태	□

해 당 없 음

29. 소송 사건 현황

확인자	:	세무과장		박 인 곤	□
작성자	:	지방소득세계장		고 민 호	□
작성자	:	세무조사계장		임 태 수	□
작성자	:	재산세계장		강 형 순	□

사 건 명	사건개요	당 사 자		최초제소		진행상황	소관부서
		원 고	피 고	일자	관할법원
계	12건					진행7, 완결5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0누48972외 4건 취득세등184,515,160원 부과처분취소	주식회사 호텔롯데 외 4건	익산 시장 외 21	2020.07.24.	서울고등법원	변론기일 준 비 (2021.4.21)	세무과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전주지방법원 2020구합43 취득세등116,753,220원 부과처분취소	유연옥	익산 시장	2020.01.10.	전주지방법원	변론기일 준 비 (2021.5.6.)	세무과
재산세 등 부과처분취소	전주지방법원 2017 구합1510 재산세 등 1,147,035,310원 부과처분 취소	케이비 부동산 신탁(주)	익산 시장	2017.6.20.	전주지방법원	소취하 (2020.5.26)	세무과
재산세 등 부과처분취소	전주지방법원 2018 구합1265 재산세 등 22,250,760원 부과처분 취소	㈜무궁화 신탁	익산 시장	2018.5.21.	전주지방법원	소취하 (2020.5.26)	세무과
재산세 등 부과처분취소	전주지방법원 2019 구합1132 재산세 등 1,149,331,830원 부과처분 취소	케이비 부동산 신탁(주)	익산 시장	2019.04.24	전주지방법원	소취하 (2020.5.26)	세무과
재산세 등 부과처분취소	전주지방법원 2019 구합1279 재산세 등 43,432,960원 부과처분 취소	㈜무궁화 신탁	익산 시 장	2019.05.13.	전주지방 법 원	소취하 (2020.5.26)	세무과

사 건 명	사건개요	당 사 자		최초제소		진행상황	소관부서
		원 고	피 고	일자	관할법원
법인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	대전지방법원2020 누10386 법인지방 소득세 33,078,500원 경정거부처분취소	주식회사 용산	익산시장 외 4 (울산,아산, 천안,경주)	2018.12.07	대전지방 법 원	패소 (2심)	세무과
법인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2116법인지방소득세 369,305원경정거부처분취소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	익산시장 외 117	2019.5.27.	서울행정법원	진 행 중 (1심)	세무과
법인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3150법인지방소득세53,401,943원경정거부처분취소	한국전력공사	익산시장 외 167	2020.8.10.	서울행정법원	진행중 (1심)	세무과
법인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2751법인지방소득세 6,635,618원경정거부처분취소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익산시장 외 160	2020.9.7.	서울행정법원	진행중 (1심)	세무과
법인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743법인지방소득세2,073,972원경정거부처분취소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익산시장외 82	2020.9.7.	서울행정법원	진행중 (1심)	세무과
법인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8032법인지방소득세3,179,930원경정거부처분취소	린데코리아 주식회사	익산시장외 15	2020.9.12.	서울행정 법원	진행중 (1심)	세무과

30. 시 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 실태 현황

확인자	:	세무과장		박 인 곤	□
작성자	:	세정계장		김 진 태	□
작성자	:	도세계장		백 현 기	□

연번	민원인	민 원 내 용	답 변 내 용
1	민*철	생애최초, 신혼부부 주택구입 취등록세 감면대상 여부 문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신설 규정에 따른 생 애최초 주택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 상자는 2020년 8월 13일 주택 구입자부터 적용됨을 안내드림
2	김*국	장애인과 공동명의 차량등록으로 지방세감면을 받은 후 차량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세대분리하여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납부하였음. 혼인으로 인해 분가한 경우 세금부과 대상인지 문의	•취득세의 경우 감면대상자와의 세대분리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됨이 확인되어 이미 납부하신 세금을 환급해드림을 안내드림 •자동차세의 경우 세대분리후 부과된 세금 으로 감면사항에 해당되지 않음을 안내드림

31.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확인자	:	세무과장		박 인 곤	□
작성자	:	세정계장		김 진 태	□

해  당  없  음

32. 의견제시에 대한 의회 의견 반영 결과

확인자	:	세무과장		박 인 곤	□
작성자	:	세정계장		김 진 태	□

해  당  없  음

33.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확인자	:	세무과장		박 인 곤	□
작성자	:	세정계장		김 진 태	□

해  당  없  음

34.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확인자	:	세무과장		박 인 곤	□
작성자	:	세정계장		김 진 태	□

해  당  없  음

35.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확인자	:	세무과장		박 인 곤	□
작성자	:	세정계장		김 진 태	□

해  당  없  음

36. 업무협약(MOU) 등 체결 현황

확인자	:	세무과장		박 인 곤	□
작성자	:	세정계장		김 진 태	□

해  당  없  음

과 요구사항

1. 지방세 부과 현황

확인자	:	세무과장		박 인 곤	□
작성자	:	세정계장		김 진 태	□
작성자	:	지방소득세계장		고 민 호	□
작성자	:	도세계장		백 현 기	□
작성자	:	세무조사계장		임 태 수	□
작성자	:	재산세계장		강 형 순	□

【2020. 12. 31.현재】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 목				부 과 액 (A)	징 수 액 (B)	징 수 비 율 (B/A)	비 고
총 계				314,201	290,536	92.5
시 세				188,990	171,305	90.6
도 세				125,211	119,231	95.2
현년도	현년도계			295,227	285,872	96.8
		시 세 계		174,673	167,542	95.9
			주 민 세	8,453	8,194	96.9
			재 산 세	32,194	31,048	96.4
			자동차세	59,060	56,054	94.9
			담배소비세	19,283	19,283	100.0
			지방소비세	11,121	11,121	100.0
			지방소득세	44,562	41,842	93.9
		도 세 계		120,554	118,330	98.2
			취 득 세	81,571	80,717	99.0
			등록면허세	7,304	7,278	99.6
			지역자원시설세	5,730	5,474	95.5
			지방교육세	25,949	24,861	95.8
과년도	과년도계			18,974	4,664	24.6
			시 세	14,317	3,763	26.3
			도 세	4,657	901	19.3

2. 지방세 심사·심판청구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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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	:	세무과장		박 인 곤	□
작성자	:	지방소득세계장		고민호	□
작성자	:	도세계장		백 현 기	□
작성자	:	세무조사계장		임태수	□

(단위 : 천원)

연번	의안명	청 구 인		재결청	청 구 내 용					결 정 내 용
		주소	성 명		년월	연도 기분	세 목	세액	불 복 요 지	년월일	결정 구분	결정내용
합 계							27건	1,455,365
1	심판 청구	익산시 무왕로 931	국경순	조세 심판원	2020.04.	수시	취득세	17,054	주식양도신고를 착오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		심의중
2	심판 청구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5	에스케이텔레콤	조세 심판원	2020.08.	수시	취득세	1,370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하지 않으며, 청구법인이 취득세신고를 하지않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심의중
3	심사 청구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5	주식회사 하나은행	조세 심판원	2020.11.	2015년 ~ 2016년	등록면허세	254,021	금융기관 흡수합병에 따른 등록면허세(등록분)등록세율 변경 요청		심의중

연번	의안명	청 구 인		재결청	청 구 내 용					결 정 내 용
		주소	성 명		년월	연도 기분	세 목	세액	불 복 요 지	년월일	결정 구분	결정내용
4	심판 청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14	삼성화재 해상보험	조세 심판원	2019.10.	2014 ~2017귀속	법인지방 소득세	340	외국납부세액 손금산입	2020.8.6.	인용	외국납부세액 과세표준 손금산입
5	심사 청구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 34	씨제이 푸드빌	감사원	2020.2.	2014 ~2018귀속	법인지방 소득세	3,334	외국납부세액 손금산입		심의중
6	심사 청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03	현대 모비스	감사원	2020.3.	2014 ~2018귀속	법인지방 소득세	36,502	외국납부세액 손금산입		심의중
7	심사 청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12	현대 자동차	감사원	2020.3.	2014 ~2018귀속	법인지방소득세	22,551	외국납부세액 손금산입		심의중
8	심사 청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12	기아 자동차	감사원	2020.3.	2014 ~2018귀속	법인지방 소득세	27,658	외국납부세액 손금산입		심의중

- 174 -

- 149 -

연번	의안명	청 구 인		재결청	청 구 내 용					결 정 내 용
		주소	성 명		년월	연도 기분	세 목	세액	불 복 요 지	년월일	결정 구분	결정내용
9	심사 청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3	현대 캐피탈	감사원	2020.3.	2014 ~2018귀속	법인지방 소득세	306	외국납부세액 손금산입		심의중
10	심사 청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 건설	감사원	2020.3.	2017 ~2018귀속	법인지방 소득세	3,147	외국납부세액 손금산입		심의중
11	심사 청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 엔지니어링	감사원	2020.3.	2014 ~2018귀속	법인지방 소득세	8,901	외국납부세액 손금산입		심의중
12	심판 청구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94	OCI	조세 심판원	2020.5.	2016 ~2018귀속	법인지방 소득세	63,065	외국납부세액 손금산입	2020.12.8.	취하	청구법인 취하
13	심사 청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36	대림산업	감사원	2020.5.	2014 귀속	법인지방 소득세	2,440	외국납부세액 손금산입		심의중
14	심판 청구	충남 서산시 대산읍 평신2로 182	현대 오일뱅크	조세 심판원	2020.6.	2014 ~2015귀속	법인지방 소득세	6,602	이월세액공제	2020.12.21.	각하	청구주장 이유없음
15	심사 청구	전북 익산시 약촌로 132	동우 화인켐	감사원	2020.6.	2014 ~2016귀속	법인지방 소득세	114,773	외국인투자감면		심의중

- 122 -

- 150 -

연번	의안명	청 구 인		재결청	청 구 내 용					결 정 내 용
		주소	성 명		년월	연도 기분	세 목	세액	불 복 요 지	년월일	결정 구분	결정내용
16	심사 청구	전북 익산시 석암로 3길 63-25	일진머티리얼즈	감사원	2020.7.	2014 귀속	법인지방 소득세	142,579	이월세액공제		심의중
17	심판 청구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1	롯데쇼핑	조세 심판원	2020.7.	2014, 2018 귀속	법인지방 소득세	1,358	직원근로자복지시설 비용에 대한 과세표준 손금산입 인정		심의중
18	심판 청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28	엘지화학	조세 심판원	2020.7.	2014 ~2018귀속	법인지방 소득세	556,473	외국납부세액 및 이월세액 공제	2020.12.9.	각하	청구주장 이유없음
19	심사 청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133길 7	동양물산기업	감사원	2020.7.	2014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34,681	이월세액공제		심의중

- 151 -

연번	의안명	청 구 인		재결청	청 구 내 용					결 정 내 용
		주소	성 명		년월	연도 기분	세 목	세액	불 복 요 지	년월일	결정 구분	결정내용
20	심판 청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단지로 46	한라 홀딩스	조세 심판원	2020.8.	2016 귀속	법인지방 소득세	27	외국납부세액 및 이월세액공제	2020.12.11.	각하	청구주장 이유없음
21	심사 청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36	대림산업	감사원	2020.8.	2014 귀속	법인지방 소득세	2,440	외국납부세액 손금산입		심의중
22	심판 청구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하만호길 32	만도	조세 심판원	2020.8.	2014 귀속	법인지방 소득세	124,087	외국납부세액 및 이월세액 공제		심의중
23	심판 청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127	엘에스 엠트론	조세 심판원	2020.8.	2014 ~2015귀속	법인지방 소득세	1,438	이월세액공제	2020.12.28.	각하	청구주장 이유없음

- 152 -

연번	의안명	청 구 인		재결청	청 구 내 용					결 정 내 용
		주소	성 명		년월	연도 기분	세 목	세액	불 복 요 지	년월일	결정 구분	결정내용
24	심판 청구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로 180	포스코 건설	조세 심판원	2020.9.	2014 귀속	법인지방 소득세	1,294	외국납부세액 손금산입	2020.10.20.	취하
25	심판 청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127	엘에스 엠트론	조세 심판원	2020.9.	2014 ~2018귀속	법인지방 소득세	272	외국납부세액 손금산입	2020.9.28.	취하
26	심사 청구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28번길 120	삼보 판지	감사원	2020.9.	2014 귀속	법인지방 소득세	3,302	이월세액공제		심의중
27	심판 청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한솔 홈데코	조세 심판원	2020.9.	2014 귀속	법인지방 소득세	25,350	이월세액공제	2021.3.29.	각하	결정결과통지서 수령후 90일 이후 심판청구하였기에 각하됨

- 153 -

3. 지방세 세원조사 추징실적(세액 300만원 이상)

- 154 -

확인자	:	세무과장		박 인 곤	□
작성자	:	도 세 계장		백현기	□
작성자	:	세무조사계장		임태수	□

(단위 : 천원)

연번	세 목	과세년월		납 세 자 명	과 세 물 건	추징세액	추징사유
		연도	월
합 계				90건		1,283,705
1	취득세	2020	01	해태에이치티비 주식회사	건축물(시설물) 스프링클러,상수배관,탱크 미신고	14,293	세무조사
2	취득세	2020	02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푸르메에프에스	건물 오산면 영만리 1605-17 : 영농목적 미사용 50% 추징	5,236	세무조사
3	취득세	2020	02	유한회사웨스턴 라이프컨소시엄	토지 영등동 191-53번지외 1필지 - 창업기업 고유목적미사용 (호텔에 임대)	19,609	세무조사
4	취득세	2020	02	유한회사웨스턴 라이프컨소시엄	토지 영등동 191-1번지외 1필지-지식산업센터 감면 후 5년내 매각(신탁)	36,169	세무조사
5	취득세	2020	02	유한회사웨스턴 라이프컨소시엄	토지 영등동 191-28번지외 2 - 창업기업 고유목적미사용 (호텔에 임대)	57,971	세무조사
6	취득세	2020	02	한국산업단지공단	토지 영등동 191-29 외 3필지 - 감면분 추징 (건물 근린시설 부분)	18,425	세무조사
7	취득세	2020	03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미소한돈	토지 망성면 신작리 642-1번지외 7필지 매매, 목적외사용 추징	14,934	감면추징
8	취득세	2020	03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소농	토지 금마면 용순리 873번지외 1필지 매매,목적외사용 추징	3,424	감면추징

연번	세 목	과세년월		납 세 자 명	과 세 물 건	추징세액	추징사유
		연도	월
9	취득세	2020	03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소농	토지 금마면 용순리 551번지외 4필지 매매,목적외사용 추징	20,064	감면추징
10	취득세	2020	03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베리굿팜	토지 웅포면 제성리 1321번지 매매,목적외사용 추징	3,102	감면추징
11	취득세	2020	03	농업회사법인 지영주식회사	토지 함라면 신대리 166-42번지외 11필지 현물출자, 목적외사용 추징	6,930	감면추징
12	취득세	2020	03	농업회사법인 지영주식회사	토지 함열읍 와리 417-2번지외 47필지 현물출자, 목적외 사용 추징	33,989	감면추징
13	취득세	2020	03	유성영농조합법인	토지 용안면 석동리 511-6번지 7995.6㎡ 매매,목적외사용 추징	4,894	감면추징
14	취득세	2020	04	김병희 외5	과점주주 간주취득: 코스모메치콘(주) 주식20.4% 추가취득(기존60.4%+2018년 2차증자 20.4%) 추징	3,213	세무조사
15	취득세	2020	04	김병희 외5	과점주주 간주취득: 코스모메치콘(주) 주식 60.4% 취득(기존40%+2018년 1차증자 20.4%) 추징	9,770	세무조사
16	취득세	2020	04	박성배 외1	과점주주 간주취득:(유)동이리장례식장 주식5%추가(2018년1차분) 추징	3,083	세무조사
17	취득세	2020	04	박성배 외2	과점주주 간주취득:(유)동이리장례식장 주식5%추가(2018년2차분) 추징	3,060	세무조사
18	취득세	2020	04	이길암 외4	과점주주 간주취득: 현대필터산업(주) 주식18% 추가 과소신고 추징	13,014	세무조사
19	취득세	2020	04	지에스이엠 주식회사	신흥동 740-49번지 5동 건물 4576.41㎡	149,507	감면추징
20	취득세	2020	04	홍석구 외1	과점주주 간주취득: 라이프디자인건설 주식 70.2% - 토지,건물,차량운반구 장부가액 추징	17,054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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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세 목	과세년월		납 세 자 명	과 세 물 건	추징세액	추징사유
		연도	월
21	취득세	2020	06	(주)진원	과점주주 간주취득: 신동리영농조합법인 주식 99.72% 취득-토지,건물 기타의취득	17,284	세무조사
22	취득세	2020	06	김혜영	건물 금강동 1410번지외1 동식물관련시설 4,5,6,7,8동 690.2㎡ 매매	3,450	세무조사
23	취득세	2020	06	박선애	과점주주 간주취득 : (유)세종 주식100% 취득- 동고도리494-1 등 토지 기타의취득	22,111	세무조사
24	취득세	2020	06	한국농어촌공사	토지 임상동 716-1번지외 8필지 6130㎡ 공공용지협의취득	4,085	세무조사
25	취득세	2020	07	주식회사 휴먼그린조경	과점주주 간주취득:(주)글로벌공영 주식100%취득-익산 신동 집합건물 3개호 추징	20,339	세무조사
26	취득세	2020	07	주식회사 금동산업개발	부송동 1217 라온프라이빗아파트[1,2단지 주거부분] 지목변경비 과소신고	3,236	세무조사
27	취득세	2020	07	주식회사 금동산업개발	부송동 1217 라온프라이빗아파트[1,2단지 주거부분] 신축비용 과소신고	26,230	세무조사
28	취득세	2020	07	주호산업주식회사	건물 모현동1가 876 신축비용 과소신고	67,444	세무조사
29	취득세	2020	08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에프엠축산	토지 함열읍 다송리 880-1 - 산업단지입주기업 감면부동산 2년이내 매각	52,008	세무조사
30	취득세	2020	08	왕궁국상영농 조합법인	금마면 동고도리 60-1 등 18필지 지목변경	12,423	세무조사
31	취득세	2020	08	유한회사 하나하이테크	토지+건물 팔봉동 897-4번지, 3년이내 매각 추징	48,606	세무조사
32	취득세	2020	08	유한회사 드림창호산업	건물 삼기면 오룡리 1244-6번지 건물 543.57㎡ 증축	6,514	세무조사

- 156 -

연번	세 목	과세년월		납 세 자 명	과 세 물 건	추징세액	추징사유
		연도	월
33	취득세	2020	08	유한회사 한빛이엔지	건물 신동 328-19번지 신축비용 과소신고	4,019	세무조사
34	취득세	2020	08	전주최씨감무공파 감찰공종중	금마면 동고도리 61-4, 61-9 (각1/2지분) 지목변경	16,805	세무조사
35	취득세	2020	08	전주최씨감무공파 장사랑동면종중	금마면 동고도리 61-4, 61-9 (각1/2지분) 지목변경	16,805	세무조사
36	취득세	2020	08	주식회사대경	건물 어양동 513-52번지 건물 1941.94㎡-창업 감면후 3년이내 매각 추징	64,703	세무조사
37	취득세	2020	08	한수일	과점주주 간주취득: (유)스마트 주식100%취득- 동산동381 토지 기타의취득	12,801	세무조사
38	취득세	2020	09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번들	토지+건물 왕궁면 동촌리 116-1번지 613.0000㎡ 건물 97.4㎡ 현물출자	4,337	세무조사
39	취득세	2020	09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번들	토지 왕궁면 동촌리 52번지외 17필지 6997.0000㎡ 현물출자	10,634	세무조사
40	취득세	2020	09	신젠타코리아 주식회사	건물 석암동 642번지 신젠타코리아 16가동 건물 144㎡ 증축	5,954	세무조사
41	취득세	2020	09	유한회사 정원메탈	토지+건물 목천동 745번지 (감면조건위반-3년이내 타용도 사용)	49,765	세무조사
42	취득세	2020	09	준씨엠에스 주식회사	마동180-9 등 입목 취득 미신고 추징	6,510	세무조사
43	취득세	2020	09	준씨엠에스 주식회사	마동170-1등 입목 취득 미신고 추징	9,483	세무조사
44	취득세	2020	09	준씨엠에스 주식회사	마동116-2 등 아파트 건설용지 취득비용 과소신고	17,412	세무조사
45	취득세	2020	09	준씨엠에스 주식회사	마동180-1등 아파트 건설용지 취득비용 과소신고	30,635	세무조사

- 125 -

- 157 -

연번	세 목	과세년월		납 세 자 명	과 세 물 건	추징세액	추징사유
		연도	월
46	취득세	2020	09	케이씨바이오 자원주식회사	건물 금강동 1117-1번지 235.27㎡ 증축	11,107	세무조사
47	취득세	2020	10	(유)형제스틸	토지 춘포면 신동리 206-7 지목변경	6,019	세무조사
48	취득세	2020	10	우진글로벌 주식회사	건물 목천동 430-6, 3년이내 타목적사용(임대) 추징	23,146	세무조사
49	취득세	2020	10	우진글로벌 주식회사	토지+건물 목천동 430-6, 3년이내 타목적사용(임대) 추징	25,267	세무조사
50	취득세	2020	10	유한회사세한	건물 영등동 747-5 대수선 과소신고	3,305	세무조사
51	취득세	2020	10	주식회사 기흥산업	토지+건물 팔봉동879-5,일부 3년이내 임대(감면액의37.6%추징)	17,068	세무조사
52	취득세	2020	10	주식회사 신용이엔지	춘포면 쌍정리 648-1 외 1필지 지목변경	5,063	세무조사
53	취득세	2020	10	한국국토 정보공사	토지 송학동 97-118외 1 지목변경	3,411	세무조사
54	취득세	2020	11	오성첨단소재 주식회사	건물 팔봉동 862-2 가동 공장 7,952.99㎡ 대수선	21,069	세무조사
55	취득세	2020	11	주식회사우신 피그먼트	3방향지게차 취득 미신고 기타의취득	3,255	세무조사
56	취득세	2020	12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농사꾼	건물 낭산면 삼담리 97-1번지 1123.5㎡ 1년이내 미사용	21,344	세무조사
57	취득세	2020	12	성경디앤씨	다세대주택 마동186-7 101동 201호외 2건 273.445㎡ 소유권보존등기	7,096	세무조사
58	취득세	2020	01	김경호	토지 금마면 용순리 173번지외 1필지 1897.0000㎡ [추징]	4,050	세무조사
59	취득세	2020	03	남기주	토지 함라면 다망리 1306-2번지외 1필지 6857.0000㎡ 추징	3,408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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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세 목	과세년월		납 세 자 명	과 세 물 건	추징세액	추징사유
		연도	월
60	취득세	2020	04	진성우	토지 황등면 신기리 939-8번지 7732.7000㎡ 추징	6,120	세무조사
61	취득세	2020	05	이진수	토지 낭산면 삼담리 1345-1번지 10309.0000㎡ 추징	3,600	세무조사
62	취득세	2020	07	오민경	토지+건물 영등동 191-35번지 1동 106-A호 15.1150㎡ 건물 42.4㎡ 추징	7,312	세무조사
63	취득세	2020	07	오석근	토지 임상동 987번지 2985.0000㎡ 추징	8,460	세무조사
64	취득세	2020	07	류정영	토지 낭산면 삼담리 96-1번지외 3필지 9009.0000㎡ 추징	4,169	세무조사
65	취득세	2020	07	목경선	토지+건물 영등동 191-35번지 206호 28.1549㎡ 건물 80.56㎡ 추징	5,568	세무조사
66	취득세	2020	07	목경선	토지+건물 영등동 191-35번지 205호 29.6368㎡ 건물 84.8㎡ 추징	5,861	세무조사
67	취득세	2020	07	김미란	토지+건물 영등동 191-35번지 207호 28.1549㎡ 건물 80.56㎡ [추징]	5,568	세무조사
68	취득세	2020	07	김미란	토지+건물 영등동 191-35번지 208호 29.6368㎡ 건물 84.8㎡ [추징]	5,861	세무조사
69	취득세	2020	07	최환석	토지+건물 영등동 191-35번지 1동 204호 36.3470㎡ 건물 104㎡ 추징	7,188	세무조사
70	취득세	2020	08	한승호	토지 왕궁면 동용리 775-7번지 1104.4000㎡ 추징	4,956	세무조사
71	취득세	2020	08	김민준	토지 금강동 390번지 828.0000㎡ 추징	10,556	세무조사
72	취득세	2020	08	김태원	토지+건물 영등동 191-35번지 1동 203-B호 34.4019㎡ 건물 98.435㎡ 추징	6,803	세무조사
73	취득세	2020	08	이정범	토지+건물 영등동 191-35번지 1동 906호 15.2475㎡ 건물 34.58㎡ 추징	3,400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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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세 목	과세년월		납 세 자 명	과 세 물 건	추징세액	추징사유
		연도	월
74	취득세	2020	09	오민경	토지+건물 영등동 191-35번지 1동 415호 15.8883㎡ 건물 38.22㎡ 추징	3,866	세무조사
75	취득세	2020	09	오민경	토지+건물 영등동 191-35번지 1동 414호 14.3752㎡ 건물 34.58㎡ 추징	3,497	세무조사
76	취득세	2020	09	이화순	토지 춘포면 덕실리 45-12번지외 2필지 9478.0000㎡ 매매	6,395	세무조사
77	취득세	2020	09	정진석	토지+건물 영등동 191-35번지 1동 412호 14.3752㎡ 건물 34.58㎡ 추징	3,318	세무조사
78	취득세	2020	09	이문희	토지+건물 영등동 191-35번지 1동 1011호 16.8526㎡ 건물 38.22㎡ 추징	3,006	세무조사
79	취득세	2020	09	양태련	토지+건물 영등동 191-35번지 1동 406호 20.5152㎡ 건물 49.35㎡ 추징	3,999	세무조사
80	취득세	2020	09	손세아	토지+건물 영등동 191-35번지 1동 1002호 19.6877㎡ 건물 44.65㎡ 추징	3,512	세무조사
81	취득세	2020	09	손세아	토지+건물 영등동 191-35번지 1동 1001호 27.4189㎡ 건물 62.185㎡ 추징	4,891	세무조사
82	취득세	2020	09	김영규	토지+건물 영등동 191-35번지 1동 308호 20.6773㎡ 건물 50.05㎡ 추징	4,137	세무조사
83	취득세	2020	10	김무성	토지+건물 영등동 191-35번지 1동 604호 16.2520㎡ 건물 38.105㎡ 추징	4,072	세무조사
84	취득세	2020	10	노영순	토지+건물 어양동 748번지 102동 1908호 14.4868㎡ 건물 33.6254㎡ 추징	4,061	세무조사
85	취득세	2020	10	노영순	토지+건물 어양동 748번지 102동 1808호 14.4868㎡ 건물 33.6254㎡ 추징	4,061	세무조사
86	취득세	2020	10	노영순	토지+건물 어양동 748번지 102동 2505호 14.4868㎡ 건물 33.6254㎡ 추징	4,061	세무조사
87	취득세	2020	11	이혜경	토지+건물 모현동1가 99-38번지외 2필지 490.0000㎡ 건물 210.24㎡ 추징	6,901	세무조사
88	취득세	2020	12	최수길	토지+건물 어양동 511-11번지 602호 21.4800㎡ 건물 27.2926㎡ 추징	4,273	세무조사
89	취득세	2020	12	최수길	토지+건물 어양동 511-11번지 203호 21.4800㎡ 건물 27.2926㎡ 추징	4,180	세무조사
90	취득세	2020	11	이춘근 외1	08두3345 2019년식 승용 e220 추징	4,111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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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징수유예 결정 내역(세액 100만원 이상)

확인자	:	세무과장		박 인 곤	□
작성자	:	지방소득세계장		고 민 호	□

(단위 : 천원)

연번	납 세 자		신 청 내 용					유예내용
	성 명	주 소	년월	연도 기분	세목	세액	신 청 요 지
1	정진섭	익산시 선화로11길 21-1, *호(모현동1가)	2020.08.	2020.08.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	15,457	코로나19로 인한 자금 경색으로 징수유예요청	2020.10.01.~2021.3.31. (6개월)

5. 개별주택가격 조사 추진 내역

확인자	:	세무과장		박 인 곤	□
작성자	:	과표계장		황 금 철	□

□ 추 진 개 요

◦ 재산세(주택분) 등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 조사

▸조사기준 : 정기분 매년 1월 1일 기준 (수시분 6월 1일 기준)

□ 추 진 실 적

◦ 정기분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산정	: 35,703호

▸가격열람 및 의견 처리	: 6호 (미조정 0호)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2020. 4. 21.

▸2020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2020. 4. 29.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5호(조정 1호, 미조정 4호)

◦ 수시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399호 (2020. 9. 29.)

※ 2020. 1. 1. ~ 5. 31.까지 신축 및 변동 주택

□ 주택가격조사 활용

◦ 지방세(재산세,취득세) 및 국세(상속세 등) 과세표준으로 활용

□ 문제점 및 향후 계획

◦ 현장 조사에 따른 민원 발생 우려 ⇨ 사전 조사 안내 및 홍보 철저

◦ 주택가격산정 및 의견제출에 대한 정확한 검증으로 주택가격 형평성 제고

6. 지방세 감액 현황

확인자	:	세무과장		박 인 곤	□
작성자	:	세정계장		김진태	□
작성자	:	지방소득세계장		고민호	□
작성자	:	도 세 계장		백현기	□
작성자	:	세무조사계장		임태수	□
작성자	:	재산세계장		강형순	□

□ 감 액 현 황

【2020. 12. 31.현재】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시 세		도 세		비고
	건 수	금 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13,482	2,945,363	12,778	2,582,021	704	363,342
부과착오	13	6,615	13	6,615	0	0
납세자 권리구제	46	74,394	31	27,410	15	46,984
납세자착오	1,079	197,053	537	51,466	542	145,587
차량등록변경/미등기	11,050	529,734	11,039	507,995	11	21,739
국세경정	557	835,582	557	835,582	0	0
법령개정	307	549,606	184	412,409	123	137,197
연말정산/기타	430	752,379	417	740,544	13	11,835

□ 감액사유 분석

구 분	주 요 원 인
부과착오	• 부과후 감액(국세청 통보지연에 따른 착오 부과)
납세자 권리구제	• 경정청구, 사후감면신청 등에 따른 감액
납세자착오	• 이중신고, 과세자료 착오 신고 등에 따른 감액
차량등록변경/미등기	• 자동차세 납부후 이전 및 말소등록에 따른 감액 • 세금 납부후 계약해지 등 사유에 의한 취소요청
국세경정	• 국세 경정후 통보에 의한 감액(지방소득세)
법령개정	• 법령 개정에 따른 감액
연말정산/기타	• 국세 경정(연말정산분)에 의한 감액

□ 문제점 및 향후계획

◦ 부과착오 및 납세자착오에 따른 감액 최소화 노력

⇨ 자료대사 철저 및 지방세 신고시 해당 사항에 대해 정확히 안내

◦ 납세자권리구제 및 법령개정 감액 관련

⇨ 감면사항 및 법령개정에 대한 상세한 안내로 감액 최소화

7. 지방세 감면내역(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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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	:	세무과장		박 인 곤	□
작성자	:	도세계장		백 현 기	□
작성자	:	세무조사계장		임 태 수	□
작성자	:	재산세계장		강 형 순	□

(단위 : 천원)

연번	납세자명	과 세 물 건	감면 세목	감면 세액	감면일	감 면 근 거
1	유한회사 팜스로드	토지 신동 629-2번지 3390.0000㎡ 매매	취득세	15,000	2020-01-06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	유한회사 팜스로드	토지+건물 신동 139-6번지외 4필지 2605.0000㎡ 건물 326.4㎡ 매매	취득세	36,000	2020-01-06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3	오성첨단소재주식회사	건물 팔봉동 862-2번지 건물 1057.33㎡ 증축[가동,사동]	취득세	9,331	2020-01-06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4	유니크바이오텍주식회사	건물 왕궁면 동촌리 745번지 건물 998.75㎡ 신규(축)	취득세	15,841	2020-01-07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5	사회복지법인 중도원	건물 석왕동 1-5번지 건물 297.03㎡ 신규(축)	취득세	11,070	2020-01-10	사회복지법인의 사업용 부동산
6	주식회사 한솔케미칼	토지 삼기면 오룡리 1100-1번지외 2필지 94466.6000㎡ 분양	취득세	351,133	2020-01-10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7	주식회사 태승물산	토지+건물 낭산면 구평리 1545번지 2958.2000㎡ 건물 666㎡ 매매	취득세	18,750	2020-01-13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 4년내 취득 부동산
8	군장에너지주식회사	토지+건물 석암동 635-2번지 12616.4000㎡ 건물 8113.99㎡ 무상증여	취득세	93,292	2020-01-16	기업합병_사업용재산

연번	납세자명	과 세 물 건	감면 세목	감면 세액	감면일	감 면 근 거
9	동광기연 주식회사	토지+건물 팔봉동 886번지 32655.0000㎡ 건물 17439.25㎡ 무상증여	취득세	199,108	2020-01-16	중소기업 간 합병_사업용재산
10	대한예수교장로회청안교회	건물 영등동 304-18번지 건물 697.69㎡ 신규(축)[교회사용부분]	취득세	10,596	2020-01-17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11	주식회사 유비쿼터스	건물 왕궁면 광암리 1418번지 건물 984.4㎡ 신규(축)	취득세	11,589	2020-01-20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12	바이오랩 주식회사	건물 함열읍 다송리 880번지 건물 2457.5㎡ 신규(축)	취득세	27,510	2020-01-21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13	유한회사 오케이모터스	건물 인화동2가 168-5번지 건물 1339.68㎡ 신규(축)	취득세	27,548	2020-01-2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 4년내 취득 부동산
14	대한불교 조계종심곡사	토지 낭산면 낭산리 산 200-1번지 28165.0000㎡ 매매	취득세	6,600	2020-01-28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15	㈜농협 케미컬	건물 삼기면 오룡리 1230번지 건물 21903.61㎡ 신규(축)	취득세	318,176	2020-01-31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16	주택도시 보증공사	토지 부송동 231-55번지외 30필지 14460.0000㎡	취득세	197,438	2020-02-06	신탁재산의 취득
17	익산원예 농업협동조합	건물 목천동 917-3번지 건물 356.77㎡	취득세	5,471	2020-02-12	농업협동조합 고유업무 직접사용 취득 부동산
18	주식회사 초심푸드	토지 왕궁면 동촌리 735번지 4242.4000㎡ 연부	취득세	16,345	2020-02-13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19	대한예수교장로회 안디옥교회	토지+건물 부송동 677-14번지외 7필지 2167.0000㎡ 건물 1253.63㎡ 매매	취득세	84,000	2020-02-17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20	황등농업 협동조합	건물 황등면 동연리 645-4번지 건물 352㎡	취득세	5,070	2020-02-19	농업협동조합 고유업무 직접사용 취득 부동산
21	황등농업 협동조합	건물 황등면 신기리 377-8번지 건물 660㎡	취득세	9,505	2020-02-19	농업협동조합 고유업무 직접사용 취득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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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납세자명	과 세 물 건	감면 세목	감면 세액	감면일	감 면 근 거
22	한국농어촌공사	토지 오산면 장신리 908-2번지외 3필지 11696.0000㎡ 매매	취득세	5,307	2020-02-20	한국농어촌공사 취득 부동산 및 농지
23	주식회사 경인양행	건물 삼기면 연동리 925-2번지 건물 8025.51㎡ 신규(축)	취득세	329,659	2020-02-21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24	주식회사 상공에너지	시설물 용제동 598-3번지,기타시설 [에너지공급시설] 신규(축)	취득세	28,527	2020-02-24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25	한국농어촌공사	토지 오산면 신지리 1497번지외 4필지 14925.8000㎡ 매매	취득세	6,411	2020-02-25	한국농어촌공사 취득 부동산 및 농지
26	주식회사 그린스토어로지스	건물 왕궁면 광암리 1424-1번지 건물 2474.94㎡ 신규(축)	취득세	38,571	2020-02-25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27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제이웰푸드	토지+건물 신흥동 452-4번지 1212.0000㎡ 건물 360.35㎡ 매매	취득세	10,000	2020-02-26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8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제이웰푸드	토지 왕궁면 광암리 1393번지 4974.8000㎡ 매매	취득세	22,500	2020-02-27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29	일진머티리얼즈주식회사	토지 삼기면 연동리 927번지외 1필지 48889.2000㎡ 매매	취득세	181,722	2020-02-27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30	유한회사 농수축산물식자재마트유	토지+건물 춘포면 쌍정리 61-1번지 813.0000㎡ 건물 468.63㎡ 현물출자	취득세	15,181	2020-03-02	법인전환 현물출자, 사업 양도ㆍ양수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
31	주식회사 상공에너지	시설물 용제동 598-3번지 상공에너지(주), 기타시설[에너지공급시설] 신규(축)	취득세	5,474	2020-03-02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32	(주)에이비씨푸드서비스	토지 왕궁면 광암리 1401번지외 1필지 1976.4000㎡ 매매	취득세	8,970	2020-03-04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33	주식회사미들채푸드농업회사법인	토지 왕궁면 흥암리 1303번지 3284.2000㎡ 매매	취득세	14,052	2020-03-05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34	주식회사 가보자	토지 왕궁면 광암리 1447번지 4400.4000㎡ 매매	취득세	18,859	2020-03-06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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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납세자명	과 세 물 건	감면 세목	감면 세액	감면일	감 면 근 거
35	주식회사하림	토지+건물 망성면 어량리 13-17번지외 3필지 35623.0000㎡ 건물 20242.64㎡ 무상증여	취득세	248,049	2020-03-10	기업합병_사업용재산
36	주식회사 신한은행	토지 인화동1가 78-122번지외 5필지 699.6000㎡	취득세	12,822	2020-03-11	신탁재산의 취득
37	주식회사 신한은행	토지 인화동1가 78-120번지외 2필지 3679.6000㎡	취득세	79,975	2020-03-11	신탁재산의 취득
38	농협양곡(주)익산 통합미곡종합처리장	건물 함열읍 와리 901-36번지 건물 379.25㎡ 신규(축)	취득세	6,135	2020-03-12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39	주식회사 엘지화학	시설물 용제동 601번지,폐수유입 및 방류집수조	취득세	11,817	2020-03-12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40	주식회사 프레시고	토지 왕궁면 광암리 1400번지 4628.4000㎡ 매매	취득세	21,007	2020-03-13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41	대한예수교 장로회성심교회	토지+건물 황등면 황등리 1040-8번지외 1필지 614.0000㎡ 건물 502.31㎡ 무상증여	취득세	6,741	2020-03-16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42	주사라야 코리아	토지 삼기면 오룡리 1250-2번지 3306.0000㎡ 매매	취득세	12,289	2020-03-23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43	유한회사바다	건물 신동 862번지 건물 3311.228㎡ 신규(축)	취득세	126,105	2020-03-24	임대사업자의 60㎡이하 임대목적 공동주택,오피스텔
44	주식회사 유에스파마텍코리아	토지 왕궁면 동촌리 720번지 7712.4000㎡ 매매	취득세	33,004	2020-03-24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45	한국농어촌공사	토지 망성면 신작리 1118-7번지외 2필지 17821.8000㎡ 매매	취득세	7,405	2020-03-25	한국농어촌공사 취득 부동산 및 농지
46	주식회사 신영푸드	건물 왕궁면 동촌리 701번지 건물 1490.83㎡ 신규(축)	취득세	24,961	2020-03-26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47	대한예수교장로회하늘문교회	토지+건물 어양동 1-17번지외 3필지 573.1800㎡ 건물 2006.84(50.00%)㎡ 매매	취득세	35,769	2020-03-27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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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납세자명	과 세 물 건	감면 세목	감면 세액	감면일	감 면 근 거
48	주식회사 카페예	토지 왕궁면 광암리 1467번지외 1필지 6507.8000㎡ 매매	취득세	30,540	2020-03-27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49	주식회사 에이치에스푸드	건물 함열읍 다송리 881-1번지 건물 13450.03㎡ 신규(축)	취득세	447,374	2020-03-27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50	오씨아이 주식회사	건물 신흥동 740-27번지 59동 건물 228.95㎡ 증축	취득세	17,934	2020-03-30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51	오씨아이 주식회사	시설물 신흥동 740-27번지, 저장조[배관시설포함] 신규(축)	취득세	21,038	2020-03-30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52	다이토키스코주식회사	건물 삼기면 연동리 925-3번지 건물 3108.39㎡ , [건물부속 구축물포함]	취득세	123,612	2020-03-30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53	주식회사 비에스이엔지	토지+건물 팔봉동 897-4번지 3966.8000㎡ 건물 2081.1㎡ 매매	취득세	36,000	2020-03-3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 4년내 취득 부동산
54	주식회사 태풍그룹	토지 왕궁면 흥암리 1290번지 3074.5000㎡ 매매	취득세	14,422	2020-03-31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55	한국농어촌공사	토지 망성면 내촌리 1279-9번지외 7필지 30019.3000㎡ 매매	취득세	13,954	2020-04-09	한국농어촌공사 취득 부동산 및 농지
56	유한회사 청솔산업	토지+건물 함열읍 석매리 162-3번지외 3필지 2719.0000㎡ 건물 508.32㎡ 매매	취득세	7,500	2020-04-1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 4년내 취득 사업용 재산
57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충숙공	토지 망성면 내촌리 630-2번지외 11필지 22054.0000㎡ 매매	취득세	8,006	2020-04-13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58	한국농어촌공사	토지 낭산면 삼담리 1345-1번지외 1필지 17649.0000㎡ 매매	취득세	6,145	2020-04-14	한국농어촌공사 취득 부동산 및 농지
59	주식회사 마더스제약	토지 삼기면 오룡리 1252번지 38361.1000㎡ 매매	취득세	142,589	2020-04-17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60	여산농업 협동조합	건물 여산면 여산리 873번지 6동 건물 760.55㎡ 신규(축)	취득세	20,710	2020-04-20	농업협동조합 고유업무 직접사용 취득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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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납세자명	과 세 물 건	감면 세목	감면 세액	감면일	감 면 근 거
61	주식회사 예나	건물 함열읍 다송리 894-2번지 건물 1492.9㎡ 신규(축)	취득세	25,706	2020-04-21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62	재단법인 한국기독교장노회총회유지재단	토지+건물 금강동 262-12번지 940.0000㎡ 건물 642.06㎡ 무상증여	취득세	12,632	2020-04-22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63	주식회사 하림산업	건물 함열읍 다송리 897번지 건물 49908.85㎡ 신규(축)	취득세	2,035,739	2020-04-29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64	원광제약 주식회사	토지 삼기면 오룡리 1241번지외 2필지 26547.7000㎡ 매매	취득세	98,678	2020-05-06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65	미원상사 주식회사	건물 낭산면 구평리 1552번지 11동 건물 298.62㎡ 신규(축)	취득세	6,282	2020-05-07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66	한국농어촌공사	토지 낭산면 낭산리 1164번지외 4필지 10478.5000㎡ 매매	취득세	5,268	2020-05-12	한국농어촌공사 취득 부동산 및 농지
67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대광농산	토지 신동 634번지 3569.0000㎡ 매매	취득세	28,800	2020-05-12	2020.01.01부터 설립한 농업회사법인이 영농목적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2년이내 취득 부동산
68	유한회사 서동지앤씨	토지 삼기면 기산리 325-31번지 3643.0000㎡ 매매	취득세	13,934	2020-05-15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69	주택도시 보증공사	토지 송학동 322-10번지외 6필지 15194.0000㎡	취득세	630,330	2020-05-20	신탁재산의 취득
70	주식회사 영무건설	토지 송학동 380-1번지 5477.4304㎡ 매매	취득세	59,603	2020-05-20	임대사업자의 60㎡이하 임대목적 공동주택,오피스텔
71	디와이이노베이트주식회사	토지+건물 팔봉동 831번지외 2필지 87124.3000㎡ 건물 41280.97㎡ 매매	취득세	372,985	2020-05-22	법인세법에 따른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72	주식회사 하림산업	건물 함열읍 다송리 881번지 건물 34418.34㎡ 신규(축)	취득세	1,095,700	2020-05-22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73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고고푸드	토지+건물 함열읍 다송리 880-1번지외 1필지 11570.0000㎡ 건물 7076.77㎡ 매매	취득세	205,091	2020-05-27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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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납세자명	과 세 물 건	감면 세목	감면 세액	감면일	감 면 근 거
74	무궁화신탁	토지+건물 신동 308-3번지외 2필지 543.0000㎡ 건물 513.35㎡	취득세	5,927	2020-05-28	신탁재산의 취득
75	주식회사 대성메디칼	토지 낭산면 구평리 1539-1번지외 1필지 6253.9000㎡ 매매	취득세	23,246	2020-05-28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76	（유）삼각에프엠씨	토지 왕궁면 광암리 1397번지 30044.0000㎡ 매매	취득세	128,562	2020-05-28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77	우리신용 협동조합	토지+건물 영등동 545-1번지외 1필지 1025.0000㎡ 건물 245㎡ 매매	취득세	35,836	2020-05-29	신용협동조합이「신용협동조합법」제39조제1항제1호의 업무 직접 사용 부동산
78	라송산업（주）	토지 송학동 322-165번지외 2필지 333.1373㎡ 매매	취득세	6,000	2020-05-29	임대사업자의 장기임대주택 취득
79	라송산업（주）	토지 송학동 331-20번지 533.0000㎡ 매매	취득세	8,694	2020-05-29	임대사업자의 장기임대주택 취득
80	라송산업（주）	토지 송학동 331-10번지외 2필지 496.0000㎡ 매매	취득세	9,600	2020-05-29	임대사업자의 장기임대주택 취득
81	라송산업（주）	토지 송학동 322-36번지 1309.0000㎡ 매매	취득세	15,600	2020-05-29	임대사업자의 장기임대주택 취득
82	라송산업（주）	토지 송학동 331-8번지외 1필지 758.0000㎡ 매매	취득세	21,555	2020-05-29	임대사업자의 장기임대주택 취득
83	우리신용 협동조합	토지+건물 영등동 547-2번지 166.0000㎡ 건물 98.85㎡ 매매	취득세	17,000	2020-06-01	신용협동조합이 제3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업무 직접사용 부동산
84	현대필터산업주식회사	건물 용제동 587번지 건물 4846.43㎡ 증축[F동]	취득세	133,736	2020-06-01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85	한국토지 주택공사	건물 마동 153-67번지 건물 288.78㎡ 신규(축)	취득세	11,262	2020-06-02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다중, 다가구주택 및 그 부속토지
86	한국토지 주택공사	건물 영등동 697-1번지 건물 313.18㎡ 신규(축)	취득세	12,896	2020-06-02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다중, 다가구주택 및 그 부속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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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납세자명	과 세 물 건	감면 세목	감면 세액	감면일	감 면 근 거
87	한국토지 주택공사	건물 마동 334-6번지 건물 310.08㎡ 신규(축)	취득세	13,227	2020-06-02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다중, 다가구주택 및 그 부속토지
88	한국토지 주택공사	건물 마동 335-6번지 건물 324.21㎡ 신규(축)	취득세	13,510	2020-06-02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다중, 다가구주택 및 그 부속토지
89	한국토지 주택공사	건물 마동 329-2번지 건물 410.83㎡ 신규(축)	취득세	15,044	2020-06-02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다중, 다가구주택 및 그 부속토지
90	한국토지 주택공사	건물 창인동1가 214-5번지 건물 335.19㎡ 신규(축)	취득세	15,227	2020-06-02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다중, 다가구주택 및 그 부속토지
91	유한회사 대원이엔지	토지+건물 성당면 두동리 343번지 3141.0000㎡ 건물 1517.3㎡ 매매	취득세	12,675	2020-06-03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 4년내 취득 부동산
92	낭산 농업 협동조합	토지 낭산면 삼담리 1334-22번지 5074.0000㎡ 매매	취득세	9,763	2020-06-10	농업협동조합 고유업무 직접사용 취득 부동산
93	주식회사 이너엔	토지 함열읍 다송리 894번지 11570.0000㎡ 매매	취득세	37,105	2020-06-19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94	(주）함소아제약	토지 삼기면 오룡리 1243-1번지외 3필지 29753.0000㎡ 매매	취득세	110,592	2020-06-22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95	주식회사 두산	건물 팔봉동 889번지 건물 1782㎡ 증축[4동]	취득세	40,908	2020-06-23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96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푸른채	토지 왕궁면 동촌리 736번지 4238.7000㎡ 매매	취득세	14,641	2020-06-24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97	주식회사게놈앤내츄럴바이오	토지 왕궁면 동촌리 719번지 8226.4000㎡ 분양	취득세	35,125	2020-06-24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98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서호	건물 함열읍 다송리 872번지 건물 3766.93㎡ 신규(축)	취득세	94,150	2020-06-24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99	한국농어촌공사	토지 황등면 신기리 937-1번지외 3필지 11871.7000㎡ 매매	취득세	5,361	2020-06-26	한국농어촌공사 취득 부동산 및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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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납세자명	과 세 물 건	감면 세목	감면 세액	감면일	감 면 근 거
100	사단법인행복드림복지회	토지 함열읍 다송리 872-2번지 3262.0000㎡ 분양	취득세	10,462	2020-06-26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101	사단법인 사랑의손길새소망	토지+건물 남중동 170-3번지외 5필지 917.0000㎡ 건물 1221.99㎡ 경락공매	취득세	13,414	2020-06-30	무료 노인복지시설
102	사회복지법인창혜복지재단	토지+건물 신용동 333-10번지 826.0000㎡ 건물 823㎡ 매매	취득세	42,840	2020-06-30	사회복지법인의 사업용 부동산
103	코리아신탁주식회사	토지+건물 모현동1가 660번지외 51필지 11056.0000㎡ 건물 1327.81㎡	취득세	112,503	2020-06-30	신탁재산의 취득
104	유한회사 바다	토지 부송동 764-8번지외 1필지 562.0000㎡ 매매	취득세	9,159	2020-06-30	임대사업자의 60㎡이하 임대목적 공동주택, 오피스텔
105	오성첨단 소재주식회사	건물 팔봉동 862-2번지 건물 3444.16㎡ 신규(축)	취득세	117,688	2020-06-30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106	김앤김유한회사농업회사법인	토지+건물 용안면 중신리 356-2번지외 1필지 5222.0000㎡ 건물 850.2㎡ 매매	취득세	9,072	2020-07-01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107	주식회사모션다이나믹스	토지 삼기면 오룡리 1250-3번지 3670.8000㎡ 분양	취득세	13,645	2020-07-01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108	농업회사법인 성진푸드주식회사	건물 왕궁면 동촌리 696번지 건물 2322.3031㎡ 신규(축)	취득세	55,731	2020-07-01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109	한국농어촌공사	토지 오산면 남전리 119-5번지외 3필지 15534.0000㎡ 매매	취득세	6,991	2020-07-03	한국농어촌공사 취득 부동산 및 농지
110	주식회사티에스케이이앤피	건물 여산면 두여리 426-27번지,426-29번지 건물 5268.85㎡ 무상증여	취득세	6,107	2020-07-07	「법인세법」에 따른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111	유한회사 청솔산업	건물 함열읍 석매리 813-6번지 건물 66㎡ 증축	취득세	8,619	2020-07-09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 4년내 취득 부동산
112	유한회사아이에스코리아냉동	토지+건물 삼기면 오룡리 1244-7번지 3300.0000㎡ 건물 566.56㎡ 경락공매	취득세	20,367	2020-07-09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 4년내 취득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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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납세자명	과 세 물 건	감면 세목	감면 세액	감면일	감 면 근 거
113	주식회사디아이티이엔지	토지 낭산면 용기리 1943-2번지 2934.3000㎡ 분양	취득세	10,907	2020-07-09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114	교보자산 신탁주식회사	토지+건물 신용동 59번지외 1필지 1545.1000㎡ 건물 722.13㎡	취득세	7,100	2020-07-22	신탁재산의 취득
115	교보자산 신탁주식회사	토지+건물 신용동 59번지외 1필지 1545.1000㎡ 건물 722.13㎡	취득세	24,850	2020-07-22	신탁재산의 취득_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
116	농업회사법인두륜주식회사	토지 용동면 대조리 955-1번지외 5필지 7287.0000㎡ 현물출자	취득세	5,204	2020-07-22	법인전환 현물출자, 사업 양도ㆍ양수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
117	농업회사법인두륜주식회사	건물 용동면 대조리 955-1번지 건물 1826.6㎡ 현물출자	취득세	9,278	2020-07-22	법인전환 현물출자, 사업 양도ㆍ양수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
118	주식회사 셀로닉스	건물 왕궁면 광암리 1408번지 건물 5859.22㎡ 증축	취득세	111,631	2020-07-22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119	한국토지 주택공사	토지+건물 신동 820-33번지외 1필지 263.4000㎡ 건물 453.59㎡ 매매	취득세	16,070	2020-07-23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다중, 다가구주택 및 그 부속토지
120	국민바이오 주식회사	건물 왕궁면 흥암리 1307번지 건물 1026㎡ 신규(축)	취득세	21,568	2020-07-23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121	한국농어촌공사	토지 낭산면 삼담리 1532번지외 3필지 15204.2000㎡ 매매	취득세	7,271	2020-07-28	한국농어촌공사 취득 부동산 및 농지
122	미원상사 주식회사	건물 낭산면 구평리 1552번지 건물 344.44㎡ 신규(축)	취득세	6,438	2020-07-29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123	미원상사 주식회사	건물 낭산면 구평리 1552번지 건물 732.76㎡ 증축	취득세	8,245	2020-07-29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124	한국농어촌공사	토지 석탄동 121-14번지외 4필지 16000.0000㎡ 매매	취득세	7,632	2020-08-03	한국농어촌공사 취득 부동산 및 농지
125	일진머티리얼즈주식회사	토지 삼기면 연동리 926번지 60500.0000㎡ 매매	취득세	224,879	2020-08-04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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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납세자명	과 세 물 건	감면 세목	감면 세액	감면일	감 면 근 거
126	라송산업（주）	토지 송학동 322-2번지 1246.0000㎡ 매매	취득세	14,369	2020-08-05	임대사업자의 장기임대주택 취득
127	주식회사담꽃	건물 왕궁면 흥암리 1305번지 건물 1496.92㎡ 신규(축)	취득세	30,772	2020-08-05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128	나리찬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	건물 왕궁면 광암리 1465번지 건물 4659.23㎡ 신규(축)	취득세	88,008	2020-08-12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129	（주） 아이니푸드	토지 왕궁면 흥암리 1292번지 3075.4000㎡ 매매	취득세	14,189	2020-08-14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130	한국농어촌공사	토지 망성면 화산리 2017-4번지외 3필지 19463.6000㎡ 매매	취득세	8,058	2020-08-24	한국농어촌공사 취득 부동산 및 농지
131	영농조합법인 참농	토지 낭산면 삼담리 35-5번지 27919.0000㎡ 매매	취득세	25,200	2020-08-25	영농조합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132	유한회사 드림창호산업	건물 삼기면 오룡리 1244-6번지 건물 543.57㎡ 증축	취득세	11,306	2020-08-25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133	유한회사해오담농업회사법인	건물 왕궁면 흥암리 1296번지 건물 497.33㎡ 신규(축)	취득세	14,958	2020-08-26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134	한국토지 주택공사	토지 신동 156-18번지 695.0000㎡ 매매	취득세	10,127	2020-08-27	임대사업자의 60㎡이하 임대목적 공동주택 건축
135	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	토지+건물 부송동 1081-3번지외 1필지 205.3000㎡ 건물 348.91㎡	취득세	10,040	2020-08-28	신탁재산의 취득
136	이리어양교회	토지+건물 어양동 65-58번지 어양 아띠안 타운 빌리지 101동 301호 105.3500㎡ 건물 84.774㎡ 매매	취득세	7,160	2020-08-28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137	주식회사 왕궁로지스	토지 왕궁면 광암리 1424번지 13241.7000㎡ 분양	취득세	53,706	2020-08-28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138	한국농어촌공사	토지 춘포면 덕실리 1319번지외 2필지 9157.4000㎡ 매매	취득세	5,454	2020-08-31	한국농어촌공사 취득 부동산 및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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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납세자명	과 세 물 건	감면 세목	감면 세액	감면일	감 면 근 거
139	주식회사 에덴소재	토지 함열읍 다송리 885-4번지 7950.0000㎡ 매매	취득세	25,496	2020-08-31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140	대한예수교 장로회은실교회	토지+건물 마동 54-101번지외 1필지 1629.0000㎡ 건물 395.13㎡ 무상증여	취득세	11,062	2020-09-01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141	한국토지 주택공사	토지 영등동 268-3번지외 1필지 992.0000㎡ 매매	취득세	6,788	2020-09-01	임대사업자의 60㎡이하 임대목적 공동주택 건축
142	한국토지 주택공사	토지 영등동 291-48번지 919.0000㎡ 매매	취득세	7,125	2020-09-01	임대사업자의 60㎡이하 임대목적 공동주택 건축
143	한국토지 주택공사	토지 영등동 268-36번지 1194.0000㎡ 매매	취득세	8,170	2020-09-01	임대사업자의 60㎡이하 임대목적 공동주택 건축
144	한국토지 주택공사	토지 남중동 2-6번지 826.0000㎡ 매매	취득세	15,821	2020-09-01	임대사업자의 60㎡이하 임대목적 공동주택 건축
145	황등농업 협동조합	건물 황등면 동연리 645-2번지 건물 388.94㎡ 증축	취득세	7,598	2020-09-01	농업, 수산업,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의 고유업무 직접사용 부동산
146	주식회사 연두	토지 함열읍 다송리 872-4번지 1652.0000㎡ 매매	취득세	5,298	2020-09-01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147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충숙공	토지 왕궁면 광암리 1130번지외 1필지 7947.1000㎡ 매매	취득세	9,735	2020-09-09	2019.12.31까지 설립한 농업회사법인이 영농목적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2년이내 취득 부동산
148	주식회사 하림	건물 낭산면 석천리 1595번지 건물 4617.72㎡ 증축	취득세	287,689	2020-09-10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149	한국토지 주택공사	토지 남중동 1-9번지 662.3333㎡ 매매	취득세	5,402	2020-09-14	임대사업자의 장기임대주택 건축
150	한국불교 팔등사	토지+건물 오산면 오산리 630번지외 1필지 1548.0000㎡ 건물 260.53㎡ 매매	취득세	16,900	2020-09-16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151	주식회사 태풍그룹	건물 왕궁면 흥암리 1290번지 건물 2676.9㎡ 신규(축)	취득세	44,911	2020-09-16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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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납세자명	과 세 물 건	감면 세목	감면 세액	감면일	감 면 근 거
152	주식회사 퓨어멤	건물 삼기면 오룡리 1244-3번지 건물 659.6㎡ 증축	취득세	10,985	2020-09-17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153	유한회사 서동지앤씨	건물 삼기면 기산리 325-31번지 건물 2000㎡ 신규(축)	취득세	20,267	2020-09-21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154	아시아신탁	토지+건물 왕궁면 광암리 236-14번지외 3필지 25830.0000㎡ 건물 9078.02㎡	취득세	163,864	2020-09-22	신탁재산의 취득
155	영농조합법인한누리	토지+건물 낭산면 용기리 1375-21번지외 2필지 5007.0000㎡ 건물 1450㎡ 경락공매	취득세	6,012	2020-09-22	영농조합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156	미원상사 주식회사	건물 낭산면 구평리 1552번지 건물 316.8㎡ 신규(축)	취득세	6,353	2020-09-22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157	미원상사 주식회사	건물 낭산면 구평리 1552번지 건물 4413.72㎡ 신규(축)	취득세	72,438	2020-09-22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158	주식회사 마동공원개발	토지 마동 131-31번지 1036.5000㎡ 매매	취득세	5,108	2020-09-25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
159	주식회사 마동공원개발	토지 마동 131-9번지 1190.0000㎡ 매매	취득세	6,034	2020-09-25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
160	주식회사 마동공원개발	토지 마동 131-31번지 615.5000㎡ 매매	취득세	6,810	2020-09-25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
161	주식회사 마동공원개발	토지 마동 131-3번지 1465.5000㎡ 매매	취득세	6,947	2020-09-25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
162	주식회사 마동공원개발	토지 마동 57-43번지 377.0000㎡ 매매	취득세	7,051	2020-09-25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
163	주식회사 마동공원개발	토지 마동 57-20번지외 4필지 2525.0000㎡ 매매	취득세	7,525	2020-09-25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
164	주식회사 마동공원개발	토지 마동 131-4번지외 1필지 1837.0000㎡ 매매	취득세	8,708	2020-09-25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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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납세자명	과 세 물 건	감면 세목	감면 세액	감면일	감 면 근 거
165	주식회사 마동공원개발	토지 마동 산 8-8번지외 1필지 2082.0000㎡ 매매	취득세	9,176	2020-09-25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
166	주식회사 마동공원개발	토지 마동 54-72번지외 2필지 1543.2014㎡ 매매	취득세	10,378	2020-09-25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
167	주식회사 마동공원개발	토지 마동 54-72번지 820.9085㎡ 매매	취득세	11,187	2020-09-25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
168	주식회사 마동공원개발	토지 마동 51-8번지외 12필지 13835.7547㎡ 매매	취득세	62,991	2020-09-25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
169	주식회사 마동공원개발	토지 신흥동 807번지외 3필지 23814.0000㎡ 매매	취득세	120,715	2020-09-25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
170	창주디앤씨	토지 춘포면 오산리 222-1번지외 2필지 5052.0000㎡ 매매	취득세	13,500	2020-09-25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 4년내 취득 부동산
171	주식회사 마동공원개발	토지 마동 산 40번지 4365.0000㎡ 매매	취득세	22,582	2020-09-28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
172	주식회사 하림	시설물 망성면 어량리 13-14번지 하림(주),LPG저장시설 신규(축)	취득세	5,093	2020-09-28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173	오씨아이 주식회사	건물 신흥동 740-27번지 건물 596.95㎡ 증축	취득세	16,794	2020-09-28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174	농업회사법인푸른들주식회사	건물 왕궁면 흥암리 1294번지 건물 1899.82㎡ 신규(축)	취득세	58,662	2020-09-28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175	라송산업（주）	토지 송학동 322-42번지외 3필지 889.0000㎡ 매매	취득세	6,084	2020-10-07	임대사업자의 장기임대주택 건축
176	라송산업（주）	토지 송학동 331-12번지외 1필지 506.0000㎡ 매매	취득세	6,885	2020-10-07	임대사업자의 장기임대주택 건축
177	라송산업（주）	토지 송학동 322-15번지 1660.0000㎡ 매매	취득세	12,045	2020-10-07	임대사업자의 장기임대주택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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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납세자명	과 세 물 건	감면 세목	감면 세액	감면일	감 면 근 거
178	라송산업（주）	토지 송학동 326-1번지 2032.0000㎡ 매매	취득세	13,736	2020-10-07	임대사업자의 장기임대주택 건축
179	라송산업（주）	토지 송학동 322-17번지 863.0000㎡ 매매	취득세	14,094	2020-10-07	임대사업자의 장기임대주택 건축
180	라송산업（주）	토지 송학동 322-16번지 1694.0000㎡ 매매	취득세	18,540	2020-10-07	임대사업자의 장기임대주택 건축
181	라송산업（주）	토지 송학동 326-1번지외 1필지 6962.0000㎡ 매매	취득세	63,998	2020-10-07	임대사업자의 장기임대주택 건축
182	모인파크 주식회사	토지 모현동2가 144-2번지외 1필지 944.0000㎡ 매매	취득세	5,741	2020-10-13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
183	모인파크 주식회사	토지 모현동2가 144-6번지외 3필지 915.3765㎡ 매매	취득세	6,253	2020-10-13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
184	모인파크 주식회사	토지 모현동2가 37-1번지 1818.0000㎡ 매매	취득세	10,957	2020-10-13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
185	모인파크 주식회사	토지 신동 545-1번지외 1필지 1055.5000㎡ 매매	취득세	14,649	2020-10-13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
186	대한예수교 장로회은실교회	토지+건물 마동 54-4번지외 2필지 524.8000㎡ 건물 72.7㎡ 매매	취득세	8,780	2020-10-14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187	주식회사 더온	토지 왕궁면 동촌리 749-1번지 2681.0000㎡ 매매	취득세	11,487	2020-10-14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188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토지+건물 창인동1가 223-5번지외 1필지 211.6000㎡ 건물 606.51㎡	취득세	8,649	2020-10-15	신탁재산의 취득
189	주식회사 에이치에스머티리얼즈	토지 삼기면 오룡리 1099번지 21488.7000㎡ 매매	취득세	80,234	2020-10-15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190	모인파크 주식회사	토지 신동 613번지외 1필지 1610.0000㎡ 매매	취득세	26,821	2020-10-20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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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납세자명	과 세 물 건	감면 세목	감면 세액	감면일	감 면 근 거
191	모인파크 주식회사	토지 모현동2가 41번지외 6필지 6764.0000㎡ 매매	취득세	54,790	2020-10-20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
192	주식회사 프롬네이처	토지 왕궁면 흥암리 1313-1번지 3109.1000㎡ 매매	취득세	13,408	2020-10-20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193	주식회사 마동공원개발	토지 마동 54-109번지외 3필지 3073.0000㎡ 매매	취득세	18,214	2020-10-29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
194	대한예수교장로회전주주영교회	토지+건물 금마면 동고도리 168-18번지 3306.0000㎡ 건물 669.5㎡ 매매	취득세	7,869	2020-10-29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195	농업회사법인(유)하늘김치	토지 왕궁면 동촌리 709번지 1720.0000㎡ 매매	취득세	7,362	2020-10-30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196	주식회사 사은푸드	건물 주현동 104-4번지 건물 175.92㎡ 신규(축)	취득세	6,277	2020-11-03	창업일로 3년내 확인된 벤처기업이 4년내 취득 부동산
197	주식회사 삼익유가공	토지 왕궁면 흥암리 1314-1번지 3343.8000㎡ 매매	취득세	14,245	2020-11-03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198	주식회사 삼익유가공	토지 왕궁면 흥암리 1313-2번지 3348.0000㎡ 매매	취득세	14,265	2020-11-03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199	주식회사 삼익유가공	토지 왕궁면 흥암리 1314-4번지 3704.1000㎡ 매매	취득세	15,779	2020-11-03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200	주식회사 삼익유가공	토지 왕궁면 흥암리 1313-3번지 3743.2000㎡ 매매	취득세	15,946	2020-11-03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201	유한회사 함라	토지+건물 함라면 신대리 325-1번지외 1필지 24796.0000㎡ 건물 6986.41㎡ 경락공매	취득세	77,428	2020-11-04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 4년내 취득 부동산
202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웅빈	토지 석왕동 21-26번지외 1필지 31202.2500㎡ 매매	취득세	67,500	2020-11-05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03	유한회사에이치에스에프앤비	건물 왕궁면 흥암리 1289번지 건물 1489.01㎡ 신규(축)	취득세	29,295	2020-11-10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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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납세자명	과 세 물 건	감면 세목	감면 세액	감면일	감 면 근 거
204	대한예수교 장로회소풍교회	토지+건물 평화동 7번지 1동 301호 165.5300㎡ 건물 338.13㎡ 매매	취득세	20,400	2020-11-11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205	모인파크 주식회사	토지 모현동2가 36-4번지 1767.0000㎡ 매매	취득세	9,613	2020-11-12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
206	모인파크 주식회사	토지 신동 539-5번지 2513.0000㎡ 매매	취득세	23,221	2020-11-12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
207	주택도시 보증공사	토지 송학동 380-1번지 5648.0000㎡	취득세	72,301	2020-11-12	신탁재산의 취득
208	주식회사라온에이치앤씨	토지 함열읍 다송리 885번지 4226.9000㎡ 매매	취득세	13,556	2020-11-12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209	에스지씨 에너지(주)	토지+건물 석암동 635-2번지 12616.4000㎡ 건물 8113.99㎡ 무상증여	취득세	93,127	2020-11-17	기업합병_사업용재산
210	주식회사 전주산업	토지 왕궁면 쌍제리 산 53-1번지외 2필지 13733.0000㎡ 매매	취득세	24,000	2020-11-17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 4년내 취득 부동산
211	주식회사 대성메디칼	건물 낭산면 구평리 1539-1번지 건물 1443.6㎡ 신규(축)	취득세	11,710	2020-11-17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212	삼성학원	건물 함열읍 남당리 586번지 건물 101.84㎡ 신규(축)	취득세	6,845	2020-11-18	학교, 외국교육기관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
213	주식회사 다옴에프앤씨	건물 왕궁면 흥암리 1295번지 건물 1316.07㎡ 신규(축)	취득세	32,900	2020-11-19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214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	토지 함열읍 다송리 886번지 9905.8000㎡ 매매	취득세	35,880	2020-11-20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
215	삼기농업 협동조합	건물 삼기면 기산리 953-9번지 건물 942㎡ 신규(축)	취득세	13,018	2020-11-20	농업협동조합 고유업무 직접사용 취득 부동산
216	주식회사 마동공원개발	토지 마동 38-6번지외 2필지 4895.8084㎡ 매매	취득세	23,721	2020-11-23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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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납세자명	과 세 물 건	감면 세목	감면 세액	감면일	감 면 근 거
217	주식회사 마동공원개발	토지 신흥동 807-1번지외 2필지 2579.0000㎡ 매매	취득세	25,920	2020-11-23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
218	모인파크 주식회사	토지 신동 540-35번지 261.0000㎡ 매매	취득세	5,986	2020-11-24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
219	모인파크 주식회사	토지 신동 538-9번지 331.3333㎡ 매매	취득세	7,763	2020-11-24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
220	오성첨단소재주식회사	건물 팔봉동 862-2 가동 공장 7,952.99㎡ 대수선	취득세	8,441	2020-11-24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대수선 부동산
221	오산농업 협동조합	토지 오산면 오산리 1485번지외 1필지 5017.1000㎡ 매매	취득세	8,516	2020-11-26	농업협동조합 고유업무 직접사용 취득 부동산
222	한국농어촌공사	토지 금마면 동고도리 1158-7번지외 3필지 13680.0000㎡ 매매	취득세	5,958	2020-11-30	한국농어촌공사 취득 부동산 및 농지
223	라송산업（주）	토지 송학동 610-3번지 410.0000㎡ 매매	취득세	5,115	2020-11-30	임대사업자의 장기임대주택 건축
224	익산원예농업협동조합	토지 용동면 용성리 251번지 6776.0000㎡ 매매	취득세	9,408	2020-12-01	농업협동조합 고유업무 직접사용 취득 부동산
225	대신자산 신탁주식회사	토지 임상동 991번지외 109필지 192,957.0000㎡	취득세	594,258	2020-12-01	신탁재산의 취득
226	한국기독교장로회익산계문교회	건물 신용동 792-3번지 건물 485.43㎡ 신규(축)	취득세	11,559	2020-12-01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227	주식회사 태신플러스원	토지 정족동 652번지외 1필지 5881.0000㎡ 매매	취득세	5,044	2020-12-01	물류단지사업시행자 물류단지 개발 부동산
228	주식회사 태신플러스원	토지 임상동 994번지 2772.0000㎡ 매매	취득세	5,283	2020-12-01	물류단지사업시행자 물류단지 개발 부동산
229	주식회사 태신플러스원	토지 정족동 653번지외 1필지 7802.0000㎡ 매매	취득세	5,305	2020-12-01	물류단지사업시행자 물류단지 개발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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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납세자명	과 세 물 건	감면 세목	감면 세액	감면일	감 면 근 거
230	주식회사 태신플러스원	토지 임상동 1011번지 3868.0000㎡ 매매	취득세	5,529	2020-12-01	물류단지사업시행자 물류단지 개발 부동산
231	주식회사 태신플러스원	토지 임상동 995번지 3195.0000㎡ 매매	취득세	5,582	2020-12-01	물류단지사업시행자 물류단지 개발 부동산
232	주식회사 태신플러스원	토지 임상동 1010번지 3967.0000㎡ 매매	취득세	5,671	2020-12-01	물류단지사업시행자 물류단지 개발 부동산
233	주식회사 태신플러스원	토지 정족동 120-14번지외 1필지 4632.0000㎡ 매매	취득세	6,327	2020-12-01	물류단지사업시행자 물류단지 개발 부동산
234	주식회사 태신플러스원	토지 정족동 120-16번지외 2필지 7913.0000㎡ 매매	취득세	7,149	2020-12-01	물류단지사업시행자 물류단지 개발 부동산
235	주식회사 태신플러스원	토지 임상동 1017번지외 1필지 9657.0000㎡ 매매	취득세	9,229	2020-12-03	물류단지사업시행자 물류단지 개발 부동산
236	주식회사 태신플러스원	토지 정족동 120-9번지외 2필지 9829.0000㎡ 매매	취득세	10,303	2020-12-03	물류단지사업시행자 물류단지 개발 부동산
237	주식회사 태신플러스원	토지 임상동 1014-5번지외 1필지 3887.0000㎡ 매매	취득세	6,791	2020-12-04	물류단지사업시행자 물류단지 개발 부동산
238	주식회사 태신플러스원	토지 임상동 996번지 3688.0000㎡ 매매	취득세	5,506	2020-12-07	물류단지사업시행자 물류단지 개발 부동산
239	주식회사 태신플러스원	토지 정족동 120-7번지외 1필지 8541.0000㎡ 매매	취득세	8,953	2020-12-07	물류단지사업시행자 물류단지 개발 부동산
240	모인파크 주식회사	토지 신동 495-1번지외 3필지 1914.0000㎡ 매매	취득세	10,243	2020-12-08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
241	모인파크 주식회사	토지 신동 497-1번지외 1필지 2956.0000㎡ 매매	취득세	14,083	2020-12-08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
242	모인파크 주식회사	토지 모현동2가 35-8번지외 2필지 3901.0000㎡ 매매	취득세	22,467	2020-12-08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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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납세자명	과 세 물 건	감면 세목	감면 세액	감면일	감 면 근 거
243	주식회사 태신플러스원	토지 정족동 649번지외 1필지 8896.0000㎡ 매매	취득세	7,630	2020-12-09	물류단지사업시행자 물류단지 개발 부동산
244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웰스	토지 금마면 용순리 124번지 3100.0000㎡ 매매	취득세	7,380	2020-12-10	2020.01.01부터 설립한 농업회사법인이 영농목적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2년이내 취득 부동산
245	대구서씨 귀휴공파종중	토지 웅포면 제성리 16-2번지 9922.0000㎡ 매매	취득세	10,800	2020-12-15	토지수용 대체취득 부동산
246	주식회사모션다이나믹스	건물 삼기면 오룡리 1250-3번지 건물 580.75㎡ 신규(축)[2동]	취득세	12,801	2020-12-17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247	주식회사모션다이나믹스	건물 삼기면 오룡리 1250-3번지 건물 580.75㎡ 신규(축)[1동]	취득세	12,801	2020-12-17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248	주식회사 코아바이오	건물 왕궁면 광암리 1432번지 건물 1760.17㎡ 증축	취득세	39,576	2020-12-17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249	모인파크 주식회사	토지 모현동2가 158-6번지외 1필지 878.0000㎡ 매매	취득세	5,779	2020-12-18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
250	유한회사준	토지+건물 영등동 840-1번지 1동 105호 171.6400㎡ 건물 400.07㎡ 매매	취득세	61,200	2020-12-22	토지수용 대체취득 부동산
251	주식회사 엘지화학	건물 용제동 599번지 엘지화학익산공장 54동 건물 796.82㎡ 증축	취득세	31,483	2020-12-22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252	주식회사 유비쿼터스	건물 왕궁면 광암리 1418번지 건물 990.01㎡ 증축	취득세	8,630	2020-12-23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253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옥형	토지 춘포면 인수리 905번지외 2필지 10110.0000㎡ 매매	취득세	8,249	2020-12-24	2020.01.01부터 설립한 영농조합법인이 영농목적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2년이내 취득 부동산
254	한국기독교장로회익산예가교회	토지+건물 영등동 256-75번지외 1필지 442.0000㎡ 건물 298.73㎡ 매매	취득세	15,400	2020-12-28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255	주식회사 하림푸드	토지 왕궁면 동촌리 678번지 53613.5000㎡ 매매	취득세	242,423	2020-12-28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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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납세자명	과 세 물 건	감면 세목	감면 세액	감면일	감 면 근 거
256	학교법인 초헌학원	건물 신동 536-1번지 건물 656.67㎡ 무상증여	취득세	5,241	2020-12-29	학교, 외국교육기관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
257	주식회사 프롬바이오	건물 왕궁면 광암리 1403번지 건물 1210.64㎡ 증축	취득세	19,159	2020-12-29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258	농업회사법인일원농경유한회사	토지 신용동 77번지외 2필지 4129.0000㎡ 매매	취득세	9,000	2020-12-31	2019.12.31까지 설립한 농업회사법인이 영농목적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2년이내 취득 부동산
259	이재춘	144누2662 WBAJU8107M9E26890 2020년식 승합형승용자동차 신규(축)	취득세	5,371	2020-11-23	(취득세 100%) 다자녀 가구의 7~10인승 승용자동차
260	이상규	100소7385 WBACW8105L9D60888 2020년식 승합형승용자동차 신규(축)	취득세	6,561	2020-08-31	(취득세 100%) 다자녀 가구의 7~10인승 승용자동차
261	전화련	397다3281 WBACW8105L9D60910 2020년식 승합형승용자동차 신규(축)	취득세	6,561	2020-10-19	(취득세 100%) 다자녀 가구의 7~10인승 승용자동차
262	최정호	300구8621 WBACW8108L9D61095 2020년식 승합형승용자동차 신규(축)	취득세	6,561	2020-09-17	(취득세 100%) 다자녀 가구의 7~10인승 승용자동차
263	하종수	토지 주현동 240-66번지외 1필지 810.0000㎡ 매매	취득세	16,400	2020-09-29	(취득세 100%) 무료 노인복지시설(경로당 등 포함)
264	장성준	건물 모현동2가 392-1번지 건물 760.2㎡	취득세	19,940	2020-02-13	(취득세 100%) 무료 노인복지시설(경로당 등 포함)
265	김경신	건물 함열읍 와리 92-1번지 건물 1002.47㎡ 신규(축)	취득세	51,488	2020-11-20	(취득세 100%) 무료 노인복지시설(경로당 등 포함)
266	유덕균	토지+건물 신동 308-3번지외 2필지 543.0000㎡ 건물 513.35㎡	취득세	20,741	2020-05-28	(취득세 100%) 신탁재산의 취득_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
267	노정자	토지+건물 어양동 225번지외 2필지 936.0000㎡ 건물 561.12(90.00%)㎡ 매매	취득세	21,695	2020-04-13	(취득세 100%) 영유아어린이집 직접사용 부동산
268	김영민	98거8172 YS2S6X200L5558972 2019년식 특수 스카니아트랙터 S500A6X2 매매	취득세	5,097	2020-05-04	(취득세 100%) 자동차 매매업자가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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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납세자명	과 세 물 건	감면 세목	감면 세액	감면일	감 면 근 거
269	김성기 외1	397노2620 KMTHB81DDLU032852 2020년식 승합형승용 GV80 JX75DC-D0 신규(축)	취득세	5,056	2020-10-20	(취득세 100%) 장애인 소유 승용자동차
270	장기성 외1	333우2079 KMTHB81DDLU009551 2020년식 승합형승용 GV80 JX75DC-D2 신규(축)	취득세	5,245	2020-04-16	(취득세 100%) 장애인 소유 승용자동차
271	문현영 외1	154모8942 YV1LF68TCL1593422 2020년식 승합형승용자동차 XC90D5AWD LF68 신규(축)	취득세	5,548	2020-05-15	(취득세 100%) 장애인 소유 승용자동차
272	김현민	383저7609 WBACV6109L9C31981 2020년식 승용 X5 신규등록(일반승용)	취득세	5,774	2020-04-17	(취득세 100%) 장애인 소유 승용자동차
273	김익주 외1	127노3567 W1NFB1KB1LA186499 2020년식 승용자동차 벤츠GLE300d4MATIC 167119 신규(축)	취득세	5,887	2020-08-19	(취득세 100%) 장애인 소유 승용자동차
274	김영호	251모8764 WBACV6102L9B73325 2020년식 승합형승용 x5 신규등록(일반승용)	취득세	6,058	2020-02-26	(취득세 100%) 장애인 소유 승용자동차
275	하종용	토지 오산면 송학리 758-5번지 1624.0000㎡ 매매	취득세	6,189	2020-10-08	(취득세 100%) 토지수용 대체취득 부동산
276	권재우	건물 춘포면 천서리 6-2번지 건물 1367.68㎡ 매매	취득세	6,292	2020-09-24	(취득세 100%) 토지수용 대체취득 부동산
277	김춘자	토지 금마면 동고도리 342-2번지 1168.0000㎡ 매매	취득세	6,354	2020-06-15	(취득세 100%) 토지수용 대체취득 부동산
278	유순희	토지 송학동 127-7번지 2326.0000㎡ 매매	취득세	6,447	2020-06-29	(취득세 100%) 토지수용 대체취득 부동산
279	김대범	토지 어양동 285-16번지 650.0000㎡ 매매	취득세	6,596	2020-03-25	(취득세 100%) 토지수용 대체취득 부동산
280	최정희	토지+건물 모현동2가 657번지외 1필지 73.6168㎡ 건물 380.76(24.24%)㎡ 매매	취득세	6,883	2020-11-30	(취득세 100%) 토지수용 대체취득 부동산
281	권재우	토지 춘포면 천서리 6-2번지외 1필지 2762.0000㎡ 매매	취득세	7,281	2020-09-24	(취득세 100%) 토지수용 대체취득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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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납세자명	과 세 물 건	감면 세목	감면 세액	감면일	감 면 근 거
282	김환성	토지 영등동 68-3번지 434.7500㎡ 매매	취득세	7,890	2020-12-22	(취득세 100%) 토지수용 대체취득 부동산
283	이창원	토지 팔봉동 2-38번지외 3필지 6447.0000㎡ 매매	취득세	26,298	2020-06-29	(취득세 100%) 토지수용 대체취득 부동산
284	오춘자	토지+건물 신동 785-23번지 1동 805호 14.9000㎡ 건물 24.56㎡ 매매	취득세	5,372	2020-04-16	(취득세 100%)(단기)임대사업자의 60㎡이하 임대목적 오피스텔(분양)
285	최남열	332두2949 WDD2J1JB1KA038075 2019년식 승용자동차 257318 매매	취득세	5,075	2020-12-29	(취득세 100%)(대체취득) 장애인 소유 승용자동차
286	구은경	건물 신동 761-13번지 건물 331.81㎡(12채)	취득세	15,624	2020-02-03	(취득세 100%)(장기)임대사업자의 60㎡이하 임대목적 오피스텔(분양)
287	이희복	토지 만석동 70-8번지외 4필지 10245.0000㎡ 매매	취득세	5,808	2020-03-23	(취득세 100%)(환매취득) 한국농어촌공사 취득 부동산
288	조성배	토지 만석동 76-6번지외 5필지 10688.5000㎡ 매매	취득세	5,912	2020-12-15	(취득세 100%)(환매취득) 한국농어촌공사 취득 부동산
289	황재현	토지 오산면 남전리 119-5번지외 3필지 15534.0000㎡ 매매	취득세	6,710	2020-03-04	(취득세 100%)(환매취득) 한국농어촌공사 취득 부동산
290	서춘식	토지 웅포면 맹산리 189번지외 3필지 13170.8000㎡ 매매	취득세	7,110	2020-11-17	(취득세 100%)(환매취득) 한국농어촌공사 취득 부동산
291	이화일	토지 춘포면 덕실리 733번지외 9필지 13783.3000㎡ 매매	취득세	7,488	2020-12-17	(취득세 100%)(환매취득) 한국농어촌공사 취득 부동산
292	김옥란	토지 황등면 신기리 1078-13번지외 5필지 14652.8000㎡ 매매	취득세	8,081	2020-12-29	(취득세 100%)(환매취득) 한국농어촌공사 취득 부동산
293	소종섭	토지 왕궁면 쌍제리 311-10번지외 4필지 14784.0000㎡ 매매	취득세	8,818	2020-12-08	(취득세 100%)(환매취득) 한국농어촌공사 취득 부동산
294	강민수	토지 용안면 교동리 533-3번지외 4필지 16011.5000㎡ 매매	취득세	9,821	2020-02-27	(취득세 100%)(환매취득) 한국농어촌공사 취득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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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납세자명	과 세 물 건	감면 세목	감면 세액	감면일	감 면 근 거
295	양재원	토지 덕기동 119번지외 5필지 17138.0000㎡ 매매	취득세	9,873	2020-07-09	(취득세 100%)(환매취득) 한국농어촌공사 취득 부동산
296	황승연	토지 인화동2가 130번지외 3필지 12009.4000㎡ 매매	취득세	13,475	2020-12-15	(취득세 100%)(환매취득) 한국농어촌공사 취득 부동산
297	방순원	토지+건물 영등동 147번지 102동 203호 60.8900㎡ 건물 145.27㎡ 상속	취득세	5,140	2020-06-22	(취득세 2%경감)(특례) 1가구 1주택의 상속 취득
298	박은선 외2	토지+건물 동산동 1145번지 103동 801호 50.1495㎡ 건물 84.9909㎡ 상속	취득세	5,291	2020-12-31	(취득세 2%경감)(특례) 1가구 1주택의 상속 취득
299	성순희	토지+건물 신동 766-5번지 236.6000㎡ 건물 377.22㎡ 상속	취득세	6,900	2020-01-17	(취득세 2%경감)(특례) 1가구 1주택의 상속 취득
300	이미자	토지+건물 창인동1가 60번지외 1필지 196.7000㎡ 건물 690(89.21%)㎡ 무상증여	취득세	12,267	2020-01-29	(취득세 2%경감)(특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취득
301	이승택	토지 금강동 68-6번지외 6필지 17924.0000㎡ 상속	취득세	5,544	2020-03-17	(취득세 2%경감, 50%)(특례) 자경농민의 농지 상속 취득
302	장영순	토지 만석동 62-1번지외 7필지 10068.0000㎡ 상속	취득세	5,992	2020-04-10	(취득세 2%경감, 50%)(특례) 자경농민의 농지 상속 취득
303	임진옥	토지 덕기동 300-3번지외 5필지 7798.5000㎡ 상속	취득세	6,009	2020-02-21	(취득세 2%경감, 50%)(특례) 자경농민의 농지 상속 취득
304	한은자	토지 금강동 1125-4번지외 4필지 16789.0000㎡ 상속	취득세	6,244	2020-04-27	(취득세 2%경감, 50%)(특례) 자경농민의 농지 상속 취득
305	강희자	토지 현영동 95번지외 7필지 11600.1500㎡ 상속	취득세	7,301	2020-08-13	(취득세 2%경감, 50%)(특례) 자경농민의 농지 상속 취득
306	김은실	토지 오산면 신지리 2158-10번지외 5필지 23271.4000㎡ 상속	취득세	7,855	2020-07-22	(취득세 2%경감, 50%)(특례) 자경농민의 농지 상속 취득
307	강덕구	토지 용안면 송산리 494-2번지외 1필지 12045.0000㎡ 매매	취득세	5,025	2020-11-17	(취득세 50%) 자경농민 취득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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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납세자명	과 세 물 건	감면 세목	감면 세액	감면일	감 면 근 거
308	오정록	토지 오산면 오산리 1666번지외 1필지 7442.6000㎡ 매매	취득세	5,027	2020-08-31	(취득세 50%) 자경농민 취득 농지
309	신갑수 외1	토지 망성면 신작리 858-1번지 4322.0000㎡ 매매	취득세	5,061	2020-09-10	(취득세 50%) 자경농민 취득 농지
310	이병필	토지 왕궁면 평장리 219-13번지외 9필지 18143.2000㎡ 무상증여	취득세	5,073	2020-11-19	(취득세 50%) 자경농민 취득 농지
311	전용관	토지 망성면 화산리 1639-4번지외 1필지 11368.0000㎡ 매매	취득세	5,100	2020-03-13	(취득세 50%) 자경농민 취득 농지
312	이화순	토지 춘포면 덕실리 45-12번지외 2필지 9478.0000㎡ 매매	취득세	5,160	2020-03-26	(취득세 50%) 자경농민 취득 농지
313	김상태	토지 왕궁면 구덕리 915-16번지외 2필지 9702.0000㎡ 매매	취득세	5,250	2020-02-05	(취득세 50%) 자경농민 취득 농지
314	김혁중	토지 웅포면 고창리 847-4번지외 5필지 18705.4000㎡ 매매	취득세	5,400	2020-07-02	(취득세 50%) 자경농민 취득 농지
315	김정우	토지 망성면 어량리 245-1번지외 1필지 10965.0000㎡ 매매	취득세	5,472	2020-04-08	(취득세 50%) 자경농민 취득 농지
316	김영필	토지 망성면 화산리 1649-1번지외 2필지 14071.3000㎡ 매매	취득세	5,655	2020-02-28	(취득세 50%) 자경농민 취득 농지
317	남상범	토지 낭산면 삼담리 326번지외 1필지 11624.0000㎡ 매매	취득세	5,835	2020-10-13	(취득세 50%) 자경농민 취득 농지
318	정영언	토지 오산면 남전리 60-3번지외 2필지 11533.0000㎡ 매매	취득세	6,010	2020-01-10	(취득세 50%) 자경농민 취득 농지
319	최상순	토지 금마면 동고도리 419-3번지 2152.0000㎡ 매매	취득세	6,300	2020-04-21	(취득세 50%) 자경농민 취득 농지
320	김석중	토지 금강동 996-7번지외 2필지 7504.0000㎡ 매매	취득세	6,675	2020-05-29	(취득세 50%) 자경농민 취득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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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납세자명	과 세 물 건	감면 세목	감면 세액	감면일	감 면 근 거
321	박중헌	토지 동산동 533-2번지 3262.5000㎡ 무상증여(1/2)	취득세	7,182	2020-10-14	(취득세 50%) 자경농민 취득 농지
322	박중헌	토지 동산동 533-2번지 3262.5000㎡ 무상증여(1/2)	취득세	7,182	2020-08-14	(취득세 50%) 자경농민 취득 농지
323	최우철	토지 오산면 장신리 908-2번지외 5필지 15967.0000㎡ 매매	취득세	7,244	2020-02-21	(취득세 50%) 자경농민 취득 농지
324	김수철	토지 송학동 380-8번지 4800.0000㎡ 매매	취득세	7,408	2020-02-25	(취득세 50%) 자경농민 취득 농지
325	김인학	토지+건물 왕궁면 발산리 462-9번지 4000.0000㎡ 건물 1060㎡ 매매	취득세	7,500	2020-12-07	(취득세 50%) 자경농민 취득 농지
326	진무영	토지 부송동 887번지 889.5000㎡ 매매	취득세	7,668	2020-05-28	(취득세 50%) 자경농민 취득 농지
327	진택섭	토지 부송동 887번지 889.5000㎡ 매매	취득세	7,668	2020-05-28	(취득세 50%) 자경농민 취득 농지
328	신만현	토지 현영동 43-1번지외 4필지 3767.0000㎡ 매매	취득세	7,688	2020-06-04	(취득세 50%) 자경농민 취득 농지
329	정병두	토지 춘포면 창평리 854-1번지외 3필지 15633.0000㎡ 매매	취득세	8,655	2020-10-16	(취득세 50%) 자경농민 취득 농지
330	정오룡	건물 여산면 두여리 88번지 건물 386.8㎡	취득세	5,036	2020-08-25	(취득세 50%)(창고, 농산물 선별처리시설)자경농민 취득 농업용 건축물 및 시설
331	최경석	건물 오산면 영만리 1319-1번지 건물 990㎡	취득세	5,755	2020-02-05	(취득세 50%)(창고, 농산물 선별처리시설)자경농민 취득 농업용 건축물 및 시설
332	김석주	토지+건물 함열읍 와리 1510-1번지 4670.2000㎡ 건물 1212.5㎡ 매매	취득세	5,200	2020-10-29	(취득세 50%)(축사, 축산폐수, 분뇨 처리시설)자경농민 취득 농업용 건축물 및 시설
333	김욱	건물 낭산면 호암리 53-16번지 건물 3197.8㎡ 매매	취득세	6,741	2020-11-03	(취득세 50%)(축사, 축산폐수, 분뇨 처리시설)자경농민 취득 농업용 건축물 및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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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납세자명	과 세 물 건	감면 세목	감면 세액	감면일	감 면 근 거
334	이연정	건물 신흥동 914번지 건물 1325㎡ 매매	취득세	7,289	2020-04-22	(취득세 50%)(축사, 축산폐수, 분뇨 처리시설)자경농민 취득 농업용 건축물 및 시설
335	이혜경	토지+건물 모현동1가 99-38번지외 2필지 490.0000㎡ 건물 210.24㎡ 매매	취득세	5,700	2020-02-04	(취득세 75%)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 4년내 취득 부동산
336	고미정	토지 춘포면 춘포리 892-40번지 3452.0000㎡ 매매	취득세	7,500	2020-08-24	(취득세 75%)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 4년내 취득 부동산
337	최은영	토지 현영동 293-2번지 3321.0000㎡ 매매	취득세	10,125	2020-05-15	(취득세 75%)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 4년내 취득 부동산
338	정해윤	토지 낭산면 구평리 1536-1번지 1799.9000㎡ 매매	취득세	6,690	2020-08-05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339	정호	토지 왕궁면 동촌리 705번지 1653.7000㎡ 분양	취득세	7,505	2020-07-03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340	재단법인 원불교	황등면 황등리 215-1 외 166건 (면적 403,116.16㎡)	재산세	113,229	2020-09-04	(재산세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341	재단법인천주교전주교구유지재단	함열읍 와리 1386 외 79건 (면적 206,193.21㎡)	재산세	75,752	2020-09-04	(재산세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342	이리신광교회	마동 129-2 (면적 49.30㎡)	재산세	30,645	2020-09-04	(재산세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343	대한예수교장로회이리북문교회	영등동 385-17 (면적 .00㎡)	재산세	30,241	2020-09-04	(재산세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344	대한예수교장로회이리남중교회	남중동 60-29 외 3건 (면적 2,002.00㎡)	재산세	28,510	2020-09-04	(재산세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345	재단법인기독교 대한감리회유지재단	망성면 어량리 642-28 외 11건 (면적 768.00㎡)	재산세	26,793	2020-09-04	(재산세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346	고현교회	모현동1가 470-1 (면적 .00㎡)	재산세	20,844	2020-09-04	(재산세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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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납세자명	과 세 물 건	감면 세목	감면 세액	감면일	감 면 근 거
347	대한예수교장로회이리중앙교회	웅포면 입점리 산 111 1호 (면적 28,232.00㎡)	재산세	19,422	2020-09-04	(재산세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348	재단법인 기독교대한성결교회유지재단	함열읍 와리 1129-54 외 7건 (면적 440.00㎡)	재산세	18,839	2020-09-04	(재산세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349	대한예수교 장로회예안교회	어양동 97-2 (면적 412.32㎡)	재산세	17,766	2020-09-04	(재산세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350	학교법인 원불교대학원	신용동 320-1 (면적 .00㎡)	재산세	14,750	2020-09-04	(재산세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351	익산천광교회	영등동 773-17 (면적 237.00㎡)	재산세	11,774	2020-09-04	(재산세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352	재단법인 한국기독교장노회총회유지재단	황등면 동연리 408-1 외 4건 (면적 1,316.00㎡)	재산세	10,497	2020-09-04	(재산세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353	재단법인대한불교진각종유지재단	춘포면 천서리 492-7 (면적 .00㎡)	재산세	10,060	2020-09-04	(재산세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354	기쁨의교회	모현동1가 643-61 외 11건 (면적 1,308.00㎡)	재산세	7,822	2020-09-04	(재산세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355	원불교총부	영등동 673-14 외 9건 (면적 3,745.00㎡)	재산세	7,766	2020-09-04	(재산세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356	대한예수교 침례회익산교회	모현동1가 67-39 (면적 .00㎡)	재산세	6,798	2020-09-04	(재산세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357	대한예수교 장로회북일교회	신동 539-4 외 4건 (면적 .00㎡)	재산세	5,975	2020-09-04	(재산세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358	주식회사 한솔케미칼	삼기면 오룡리 1101 외 1건 (면적 23,616.65㎡)	재산세	22,018	2020-09-04	(재산세 1~5년 75%)[수도권외] 산업단지·유치지역·산업기술단지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359	주식회사 삼보판지	왕궁면 광암리 1422 외 1건 (면적 11,246.18㎡)	재산세	12,893	2020-09-04	(재산세 1~5년 75%)[수도권외] 산업단지·유치지역·산업기술단지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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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납세자명	과 세 물 건	감면 세목	감면 세액	감면일	감 면 근 거
360	주식회사 마더스제약	삼기면 오룡리 1252 외 1건 (면적 9,590.27㎡)	재산세	8,793	2020-09-04	(재산세 1~5년 75%)[수도권외] 산업단지·유치지역·산업기술단지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361	피피이씨글로벌김치주식회사	왕궁면 광암리 1398 외 1건 (면적 7,582.25㎡)	재산세	8,611	2020-09-04	(재산세 1~5년 75%)[수도권외] 산업단지·유치지역·산업기술단지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362	（유）삼각에프엠씨	왕궁면 광암리 1397 외 1건 (면적 7,511.00㎡)	재산세	8,528	2020-09-04	(재산세 1~5년 75%)[수도권외] 산업단지·유치지역·산업기술단지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363	매일식품 주식회사	왕궁면 흥암리 1284 외 3건 (면적 6,683.87㎡)	재산세	7,189	2020-09-04	(재산세 1~5년 75%)[수도권외] 산업단지·유치지역·산업기술단지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364	원광제약 주식회사	춘포면 신동리 827 외 6건 (면적 16,616.65㎡)	재산세	5,374	2020-09-04	(재산세 1~5년 75%)[수도권외] 산업단지·유치지역·산업기술단지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365	학교법인 원광학원	춘포면 신동리 산 49 외 28건 (면적 69,820.68㎡)	재산세	259,878	2020-09-04	(재산세 100%)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366	학교법인 남성학원	갈산동 4 외 13건 (면적 1,745.52㎡)	재산세	79,355	2020-09-04	(재산세 100%)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367	이리학원	평화동 169 (면적 .00㎡)	재산세	41,607	2020-09-04	(재산세 100%)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368	학교법인 초헌학원	오산면 장신리 211-1 외 29건 (면적 27,814.79㎡)	재산세	19,417	2020-09-04	(재산세 100%)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369	학교법인 원창학원	창인동1가 152-34 3호 외 2건 (면적 97.20㎡)	재산세	16,500	2020-09-04	(재산세 100%)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370	학교법인 익성학원	금마면 동고도리 565 (면적 .00㎡)	재산세	13,741	2020-09-04	(재산세 100%)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371	학교법인 황등기독학원	황등면 황등리 626-1 (면적 .00㎡)	재산세	11,365	2020-09-04	(재산세 100%)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372	삼성학원	함열읍 남당리 산 28-7 외 1건 (면적 1,280.00㎡)	재산세	6,170	2020-09-04	(재산세 100%)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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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납세자명	과 세 물 건	감면 세목	감면 세액	감면일	감 면 근 거
373	의료법인 대산의료재단	영등동 산 165 외 6건 (면적 13,399.92㎡)	재산세	17,514	2020-09-04	(재산세 50%) 특·광·도청소재지 외 의료법인 의료업 직접사용
374	여산송씨시조진사공대종중	여산면 호산리 97-1 외 132건 (면적 215,761.90㎡)	재산세	14,408	2020-09-04	(재산세 100%) 산림유전자원 보호림·채종림·시험림
375	진천송씨참봉공파수화서벌종중	왕궁면 흥암리 1199 외 4건 (면적 15,497.90㎡)	재산세	5,987	2020-09-04	(재산세 100%) 산림유전자원 보호림·채종림·시험림
376	삼척진씨 장암종중	낭산면 낭산리 산 116 외 20건 (면적 25,414.88㎡)	재산세	5,309	2020-09-04	(재산세 100%) 산림유전자원 보호림·채종림·시험림
377	송종규	낭산면 성남리 100 외 15건 (면적 13,579.00㎡)	재산세	5,045	2020-09-04	(재산세 100%) 산림유전자원 보호림·채종림·시험림
378	사회복지법인삼동회	금마면 서고도리 산 60-2 외 26건 (면적 31,530.51㎡)	재산세	16,137	2020-09-04	(재산세 100%)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사용 부동산
379	사회복지법인 원광효도마을	함라면 신대리 712-6 외 20건 (면적 17,665.55㎡)	재산세	10,162	2020-09-04	(재산세 100%)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사용 부동산
380	재단법인원불교	황등면 황등리 215-1 외 166건 (면적 403,116.16㎡)	재산세	5,967	2020-09-04	(재산세 50%) 사회복지법인 의료업 직접사용 부동산
381	학교법인 원광학원	춘포면 신동리 산 49 외 28건 (면적 69,820.68㎡)	재산세	53,350	2020-09-04	(재산세 50%) 의과대학부속병원 등이 의료업 직접사용 부동산
382	주식회사 하림산업	함열읍 다송리 897	재산세	45,391	2020-07-06	(재산세 1~5년 75%)[수도권외] 산업단지·유치지역·산업기술단지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383	주식회사 삼보판지	왕궁면 광암리 1422	재산세	23,258	2020-07-06	(재산세 1~5년 75%)[수도권외] 산업단지·유치지역·산업기술단지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384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왕궁면 광암리 1409	재산세	20,546	2020-07-06	(재산세 1~5년 75%)[수도권외] 산업단지·유치지역·산업기술단지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385	주식회사 하림산업	함열읍 다송리 881	재산세	20,461	2020-07-06	(재산세 1~5년 75%)[수도권외] 산업단지·유치지역·산업기술단지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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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납세자명	과 세 물 건	감면 세목	감면 세액	감면일	감 면 근 거
386	(주)농협케미컬	삼기면 오룡리 1230	재산세	13,994	2020-07-06	(재산세 1~5년 75%)[수도권외] 산업단지·유치지역·산업기술단지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387	(주)하나은행	왕궁면 광암리 1423	재산세	10,415	2020-07-06	(재산세 1~5년 75%)[수도권외] 산업단지·유치지역·산업기술단지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388	주식회사 에이치에스푸드	함열읍 다송리 881-1	재산세	7,737	2020-07-06	(재산세 1~5년 75%)[수도권외] 산업단지·유치지역·산업기술단지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389	미원상사 주식회사	낭산면 구평리 1552	재산세	7,510	2020-07-06	(재산세 1~5년 75%)[수도권외] 산업단지·유치지역·산업기술단지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390	주식회사 한솔홈데코	팔봉동 887	재산세	6,381	2020-07-06	(재산세 1~5년 75%)[수도권외] 산업단지·유치지역·산업기술단지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391	동우화인켐 주식회사	신흥동 740-30	재산세	6,228	2020-07-06	(재산세 1~5년 75%)[수도권외] 산업단지·유치지역·산업기술단지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392	피피이씨글로벌김치주식회사	왕궁면 광암리 1398	재산세	5,438	2020-07-06	(재산세 1~5년 75%)[수도권외] 산업단지·유치지역·산업기술단지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393	주식회사지앤지엔터프라이즈	낭산면 용기리 1945	재산세	5,436	2020-07-06	(재산세 1~5년 75%)[수도권외] 산업단지·유치지역·산업기술단지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394	주식회사 셀로닉스	왕궁면 광암리 1408	재산세	5,279	2020-07-06	(재산세 1~5년 75%)[수도권외] 산업단지·유치지역·산업기술단지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395	이리신광교회	마동 129-2 1동 101호	재산세	24,509	2020-07-06	(재산세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396	이리신광교회	마동 129-2 1동 201호	재산세	19,435	2020-07-06	(재산세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397	기쁨의교회	모현동1가 643-4	재산세	19,269	2020-07-06	(재산세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398	이리신광교회	마동 129-2 1동 301호	재산세	12,085	2020-07-06	(재산세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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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납세자명	과 세 물 건	감면 세목	감면 세액	감면일	감 면 근 거
399	이리신광교회	마동 129-2 1동 지하101호	재산세	11,761	2020-07-06	(재산세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400	재단법인 원불교	신용동 344-2	재산세	11,227	2020-07-06	(재산세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401	대한예수교 침례회익산교회	모현동1가 67-39	재산세	11,038	2020-07-06	(재산세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402	예안교회	어양동 84-22	재산세	10,030	2020-07-06	(재산세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403	고현교회	모현동1가 470-1	재산세	9,832	2020-07-06	(재산세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404	대한예수교 장로회북일교회	신동 539-4	재산세	8,836	2020-07-06	(재산세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405	대한예수교 장로회예안교회	어양동 97-2	재산세	6,795	2020-07-06	(재산세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406	재단법인기독교대한성결사랑의동산교회	용제동 108-10	재산세	6,733	2020-07-06	(재산세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407	재단법인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	부송동 1084-2	재산세	6,438	2020-07-06	(재산세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408	대한예수교장로회이리북문교회	영등동 385-17	재산세	6,040	2020-07-06	(재산세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409	영신교회	모현동1가 277-46	재산세	5,675	2020-07-06	(재산세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410	재단법인원불교	동산동 403	재산세	5,418	2020-07-06	(재산세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411	한국기독교 장로회함열교회	함열읍 와리 563-1	재산세	5,046	2020-07-06	(재산세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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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납세자명	과 세 물 건	감면 세목	감면 세액	감면일	감 면 근 거
412	학교법인 원광학원	신동 272	재산세	389,343	2020-07-06	(재산세 100%)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413	학교법인 남성학원	영등동 337-5	재산세	46,302	2020-07-06	(재산세 100%)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414	이리학원	평화동 169	재산세	28,488	2020-07-06	(재산세 100%)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415	학교법인 익성학원	금마면 동고도리 565	재산세	25,920	2020-07-06	(재산세 100%)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416	학교법인 원창학원	모현동1가 520	재산세	25,850	2020-07-06	(재산세 100%)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417	학교법인 남성학원	신동 142-199	재산세	22,130	2020-07-06	(재산세 100%)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418	전라북도	모현동1가 890	재산세	21,990	2020-07-06	(재산세 100%)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419	학교법인 원창학원	부송동 9-4	재산세	16,818	2020-07-06	(재산세 100%)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420	학교법인 초헌학원	인화동1가 2-42	재산세	14,508	2020-07-06	(재산세 100%)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421	삼성학원	함열읍 남당리 586	재산세	9,655	2020-07-06	(재산세 100%)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422	학교법인 황등기독학원	황등면 황등리 626-1	재산세	9,055	2020-07-06	(재산세 100%)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423	학교법인 원창학원	부송동 122-5	재산세	8,404	2020-07-06	(재산세 100%)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424	학교법인 진경학원	황등면 황등리 955	재산세	7,362	2020-07-06	(재산세 100%)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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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납세자명	과 세 물 건	감면 세목	감면 세액	감면일	감 면 근 거
425	삼성학원	함열읍 남당리 586-12	재산세	5,888	2020-07-06	(재산세 100%)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426	학교법인 원광학원	신용동 32	재산세	5,443	2020-07-06	(재산세 100%)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427	재단법인 원불교	신용동 765[연납]	재산세	8,067	2020-07-06	(재산세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428	재단법인 원불교	신용동 344-2[연납][토지]	재산세	6,096	2020-07-06	(재산세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429	학교법인 원광학원	신동 272[1기분]	재산세	236,594	2020-07-06	(재산세 100%)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430	학교법인 원광학원	신용동 32[연납]	재산세	59,881	2020-07-06	(재산세 100%)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431	학교법인 원광학원	신용동 551[연납]	재산세	7,185	2020-07-06	(재산세 100%)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432	학교법인 원광학원	신용동 344-2[연납]	재산세	6,411	2020-07-06	(재산세 100%)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433	재단법인 원불교	신용동 344-2[연납][토지]	재산세	6,096	2020-07-06	(재산세 100%)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434	학교법인 원광학원	신동 272	지역자원시설세	117,283	2020-07-06	(지역세 특부 100%)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435	학교법인 남성학원	영등동 337-5	지역자원시설세	14,136	2020-07-06	(지역세 특부 100%)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436	이리학원	평화동 169	지역자원시설세	8,484	2020-07-06	(지역세 특부 100%)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437	학교법인 익성학원	금마면 동고도리 565	지역자원시설세	7,714	2020-07-06	(지역세 특부 100%)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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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납세자명	과 세 물 건	감면 세목	감면 세액	감면일	감 면 근 거
438	학교법인 원창학원	모현동1가 520	지역자원시설세	7,596	2020-07-06	(지역세 특부 100%)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439	이리신광교회	마동 129-2 1동 101호	지역자원시설세	7,514	2020-07-06	(지역세 특부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440	학교법인 남성학원	신동 142-199	지역자원시설세	6,504	2020-07-06	(지역세 특부 100%)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441	이리신광교회	마동 129-2 1동 201호	지역자원시설세	5,952	2020-07-06	(지역세 특부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442	기쁨의교회	모현동1가 643-4	지역자원시설세	5,901	2020-07-06	(지역세 특부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443	학교법인 원창학원	부송동 9-4	지역자원시설세	5,038	2020-07-06	(지역세 특부 100%)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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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실적

확인자	:	세무과장		박 인 곤	□
작성자	:	세무조사계장		임 태 수	□

□ 업 무 개 요

◦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로 누락된 지방세와 숨어있는 과세물건을 발굴하여     시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

◦ 비과세 감면 물건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공평 과세 정의 실현

□ 추 진 실 적

[ 2020년도 ]                                                                (단위 : 백만원)

목표세액 (A)	추징세액 (B)	비율 (B/A)	비 고
1,230	1,629 (555건)	132 %

[ 사례별 조사 실적액 ]                                                (단위 : 백만원)

합 계	정기 조사	합동 조사	감면분 조사	사례별 조사	비고
1,629	126	260	277	966

□ 문  제  점

◦ 조사를 위한 과세자료 확보 어려움 : 조사 대상 법인의 조세부담회피 등         조세저항에 따른 소극적 협조

□ 향 후 계 획

◦ 세무조사 실시전 사전통지 및 납세자권리구제에 대한 성실한 안내

◦ 미제출, 부실자료 제출 법인 등에 대해 직접 방문 조사 등 적극 실시

◦ 효율적인 조사 실시 및 전문적 조사역량 강화